CASES

업무 사례

집행유예

음주운전 3회 실형방어에 성공한 사례

2025.06.24

01. 사건결과

본 사건은 음주운전 3회로 실형 위기에 놓인 의뢰인을 조력하여 집행유예 처분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교육강사로 근무중인 A씨는 친구에게서 저녁식사를 같이하자는 연락을 받았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가 반가웠던 A씨는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모 상가까지 운전했습니다.
그렇게 식사를 하던 중 친구의 술 권유에 못이겨 소주 반 병 정도를 마셨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A씨는 대리기사를 호출하려고 했으나 30분이 넘도록 잡히지 않았습니다.
집까지 거리도 멀지않고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다고 판단한 A씨는 결국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렇게 약 400m 가량 주행하던 A씨는 음주단속중인 경찰에 의해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A씨에게 이미 2번의 음주전력이 있었다는 것이였습니다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경우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특히 A씨는 음주운전 3회로 선처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진 상태였습니다.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낀 A씨는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이미 3번의 동종전력이 있던 탓에 선처를 받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체계적으로 양형자료를 수집하고 A씨 개인적인 사정들을 정리하였습니다.

- 2번째 음주운전이 7년전으로 반복적인 행동으로 보기 어려움
- 운행거리가 약 400m로 비교적 짧은 거리
- 음주운전 3회 모두 단순 적발로 어떠한 피해도 발생하지 않음
- 대리운전을 부르려고 시도했으나 배정받지 못했음을 증명
- 최근 부모님의 입원으로 경제상황이 어려운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