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탕감률 85%

창업실패 개인회생 채무 탕감률 85% 성공 사례

2025.06.25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채무 85%를 탕감받은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세종시에 거주하는 40대 중반의 남성으로 과거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창업하였다가 약 2년 만에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창업 당시에는 보증금과 시설비 등 초기 비용의 대부분을 은행과 제2금융권에서 받은 대출로 조달하였고 이후 매출 부진과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지속적인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결국 운영을 중단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약 2억 4천만 원에 달하는 채무가 남게 되었습니다.

채무는 주로 시중은행 세 곳과 제2금융권 두 곳에서 받은 신용대출, 카드론, 그리고 사업 운영 중에 발생한 외상대금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 중 일부 채무는 약 5개월 이상 연체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폐업 이후 별도의 정규직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간헐적으로 일용직에 종사하면서 일정 수준의 근로소득을 얻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속되는 채무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워진 의뢰인은 개인회생을 신청하고자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본 변호사는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소득 구조와 채무 발생 경위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정기적인 고정소득은 없었지만 실질적인 생계 유지 수준의 소득이 일정 기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었고 이는 법원이 정한 최저생계비 이상의 금액이었습니다.

또한 채무 대부분이 영업활동과 직결된 것이었고 의뢰인의 과거 신용 상태나 납세 기록도 비교적 양호하였던 점을 반영하여 진정성 있는 회생 의지와 채무 발생의 불가피성을 강조한 회생 신청서를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일부 채권자들이 회생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각 채무의 성격과 발생 원인을 세분화하여 소명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고 제출하였습니다.

진술서에는 폐업 시점, 그에 따른 수익 단절 사유, 현재 소득 구조와 향후 구직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였고 변제계획안에서는 월 60만 원 수준의 변제금을 3년간 납부하는 안을 제시하였습니다.

04.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변제계획안을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개시결정을 내렸고 그에 따라 총 채무 2억 4천만 원 중 약 3천3백만 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약 2억 600만 원에 대해 면책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전체 채무의 약 85%가량이 탕감된 결과입니다.

또한 변제계획 기간 중 안정적인 소득원이 생길 경우 추가 상환이 가능하도록 개방적인 구조로 변제계획안을 구성하였기 때문에 의뢰인의 향후 경제적 재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사건은 고정적인 소득이 없고 일부 채무가 연체된 상태에서도 소득 구조와 채무 발생 경위에 대한 충분한 설명자료와 구체적인 변제계획안을 통해 개인회생 개시와 인가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다양한 금융권 채무가 혼재된 상황에서도 계획적으로 입증자료를 준비하고 설득력 있게 구조를 잡는 것이 핵심이었으며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역할이 결정적으로 작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