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준강간합의금 피해자 합의금 5,500만원 지급 성공

2025.07.15

본 사안은 준강간 피해 사건으로, 법률 조력을 바탕으로 5,500만 원의 정당한 합의금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의뢰인 K씨는 지인의 소개로 참석한 사적인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남성 A씨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분위기는 화기애애했고, 서로 간의 연락처도 주고받았습니다. 문제는 술자리가 끝나갈 무렵 발생했습니다.

K씨는 과음을 한 탓에 몸을 가누기 힘든 상태였고, 함께 택시를 탄 A씨는 K씨를 집이 아닌 본인의 원룸으로 데려갔습니다.

이후 K씨는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옷이 벗겨진 채 잠들어 있었음을 아침에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자신과 성관계를 가졌다고 말하며 이를 가볍게 넘기려 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극심한 수치심과 트라우마에 시달리던 K씨는 지인의 권유로 본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본 변호사는 K씨의 심리적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병행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현장 주변 CCTV, 택시 기사 진술, 카카오톡 및 문자 메시지 내역 등 증거 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해 수사에 대비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고소에 대한 부담을 느꼈지만, 명백한 동의 없는 성관계였음을 확인한 뒤 형사 고소를 결심했고, 고소장 작성과 대응 절차를 신속히 진행했습니다.

이후 가해자 A씨가 먼저 합의를 요청하며, 초반에는 비교적 낮은 금액과 함께 서로 감정이 통한 일이라는 무책임한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이에 대해 준강간은 명백한 비동의 성범죄이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중대한 범죄임을 분명히 알렸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정신과 치료기록, 상담 내역, 수면장애 및 공황 증상 등 실질적인 피해 자료를 토대로 정당한 보상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치밀한 대응과 전문적인 협상 전략 끝에 가해자 측은 사안의 중대성을 인정하고, 최종적으로 준강간합의금 5,500만 원을 지급하는 데에 동의했습니다.

이번 합의에는 금전 보상 외에도 접근 금지, 비밀 유지, 유사 행위 재발 시 민형사상 책임 조항이 포함되어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가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형사 고소는 의뢰인의 판단에 따라 진행을 보류하였으며, 불필요한 갈등 없이 사건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침묵하지 않고 단호하게 대응했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께도 작은 용기가 전해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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