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탕감률 86%

2억 개인회생 채무 탕감률 86% 성공 사례

2025.07.17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채무 86%를 탕감받은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서울에 거주하는 40대 직장인이었습니다. 일정한 급여소득이 있었지만 과거 투자 실패와 함께 반복된 대출 및 카드사용으로 인해 채무가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신용대출과 카드론, 현금서비스를 포함하여 총 채무액은 약 2억 1천만 원에 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채무의 구성은 금융권 채무가 주를 이뤘으며 고금리 대출도 일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소득의 상당 부분을 이자 상환에만 사용하고 있었고 생활비 부족으로 인해 다시 대출을 반복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구조에서는 원리금 상환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채무 문제를 해결하고자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의뢰인은 개인회생 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법률지식이 부족한 상태였으며 관련 자료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특히 복잡한 채무 내역 정리와 소득지출 대비표 작성, 채무증대경위서 작성에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우선 채무의 정확한 구성과 변제 가능성을 검토한 후, 의뢰인의 실수입과 생계비 기준을 근거로 변제금의 최소화를 목표로 사건을 준비하였습니다. 법원의 실무 기준에 따라 생계비와 가용소득을 산정하고 그에 맞춰 적정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부담을 느끼고 있던 채무증대 경위서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관계와 입증자료를 근거로 설득력 있게 정리하였고 도덕적 해이 요소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법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채무 중 일부는 과거 연체 이력이 있었지만 일정 기간 성실하게 상환을 지속해왔던 이력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재산 목록과 소득자료, 금융거래 내역 등 핵심 자료를 정리하여 법원 심리과정에서 기각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하였습니다.

04. 사건 결과

법원은 본 사건에 대해 총 채무 약 2억 1천만 원 중 약 1억 8천만 원을 면책하고 약 3천만 원만을 36개월에 걸쳐 분할 변제하는 내용의 변제계획안을 인가하였습니다. 변제율로 환산하면 약 14% 수준의 변제율로, 전체 채무의 86%에 해당하는 금액이 탕감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법원에서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매달 약 84만 원의 금액을 3년간 납입하는 조건으로 회생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소득과 비교적 간단한 재산구조 덕분에 법원 심리 과정에서 별다른 이의 없이 신속하게 인가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고액 채무자라 하더라도 수입 구조와 채무 발생 경위를 명확히 소명하고 법률적 절차를 충실히 준비한다면 높은 탕감률의 개인회생 인가가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