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피해자 조력

특수준강간 피해자 합의금 7,000만원 지급 성공

2025.07.29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특수준강간 피해 사건으로, 본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바탕으로 합의금 7,000만 원을 이끈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직장 생활 중 알게 된 E씨는 평소 SNS와 메신저를 통해 교류하던 지인들과의 모임 자리에서 S씨, D씨(남성 2명)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함께 어울려 술자리를 가졌고, 이후 인근 숙박업소에서 잠시 쉬기로 했다는 사실 외에는 기억이 흐릿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몸의 통증을 느낀 E씨는 자신이 원하지 않았던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후 당시의 대화를 복기하면서, 수면 중 심신상실 상태에서 두 남성에게 동시에 성적 피해를 입었다는 확신이 들게 되었습니다.

정신적 고통과 함께 자신을 탓하는 감정에 시달리던 E씨는 오랜 고민 끝에 가까운 가족의 권유로 저희 사무실에 상담을 요청하셨고, 그 자리에서 눈물로 억울함을 털어놓으셨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적용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이에 일반 강간과 동일한 무게로 처벌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변호사는 첫 상담부터 E씨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들어드리는 데 집중했고, 동시에 사건의 객관적 경위를 정리하여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위에 언급된 법령을 근거로, 형사 절차 진행 중에는 피해자의 심각한 피해 정도와 범행의 중대성, 가해자 측의 무책임한 사후 태도까지 철저하게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수사기관에는 E씨가 사건 당일 겪었던 의식 혼미, 수면 상태, 정황적 피해 징후, 다음 날 깨달은 신체 이상 등 다양한 진술과 함께 의학적 기록, 통신 기록 등을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가해자들의 진술 번복과 수사기관에서의 태도 변화를 포착하여 수사 초점이 바뀌도록 유도했고, 사건의 중대성을 명확히 부각시켰습니다. 가해자 측에서도 초기에 무대응으로 일관하던 태도에서 조심스럽게 합의 의사를 보였습니다.

04. 결과

검찰은 S씨, D씨에 대해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 결정을 내렸고, 그 과정에서 본 변호사를 통한 형사합의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피해자 E씨는 총 7,000만 원의 합의금을 수령하였으며, 처벌 감경과는 별개로 피해 회복과 심리적 안정에 집중할 수 있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저희는 E씨가 2차 가해나 불필요한 감정 소비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및 보호기관 연계까지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피해자분들이 내가 잘못한 걸까라는 질문으로 스스로를 가두고 계십니다. 그러나 죄책감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가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진심 어린 위로와 함께, 이 사건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