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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벌금형
음주운전 접촉사고 발빠른 대처로 감형에 성공한 사례
01. 사건결과
본 사건은 음주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음주운전 접촉사고를 일으킨 의뢰인을 조력한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가평에서 펜션을 운영하는 R씨는 술을 마신 직후 대리기사를 호출하지 않고 그대로 운전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7km 가량 주행하던 중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의 후미를 충돌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의 일부가 파손되었으며, 피해차주는 목 등의 고통을 호소하였습니다.
사고 직후 경찰이 출동하였고, R씨의 음주측정 결과 0.072%로 면허정지 수치였습니다.
하지만 R씨는 4년 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었기에 처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음주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특히 음주운전 접촉사고로 피해자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더 엄중한 처벌이 뒤따릅니다.
실형선고를 받게될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이 많았던 R씨는 저희 사무실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음주운전 접촉사고에 이미 벌금형을 받았던 이력이 있던 탓에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때문에 저는 양형자료들을 철저히 준비해야 했습니다.
- 피해 차주가 입원 당일 퇴원을 했을 정도로 피해가 미미한 점
- 피해차주와의 합의 진행 및 피해보상 완료
- 4년전 벌금형 선고 이후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해왔음을 강조
- 실형 선고 시 펜션 운영 및 여러 불이익이 발생
04. 사건결과
재판부는 음주사고가 발생했으나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합의를 성공적으로 이뤄진 점을 긍정적으로 받아드렸습니다.
이 밖에 R씨의 개인사정을 고려하여 감형을 결정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R씨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으며 실형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05. 상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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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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