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탕감률 85%

급여통장 압류 개인회생 채무 탕감률 85% 성공 사례

2025.07.30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채무 85%를 탕감받은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은 평택에 거주하는 40대 직장인으로, 건설업 관련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었습니다. 매달 일정한 급여를 받고 있었으나 과거 지인의 사업에 연대보증을 선의로 서준 것이 원인이 되어 약 8,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떠안게 되었습니다. 이후 본인의 생활비 및 자녀 교육비 등 생계비 부족으로 인해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및 금융권 대출을 추가로 이용하게 되었고 점차 원리금 상환이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연체가 시작되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소송 및 지급명령이 접수되었고 급여통장이 압류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급여 대부분을 압류당하면서 생활이 불가능해졌습니다. 도저히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태라고 판단한 의뢰인은 개인회생을 진행하고자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상담 당시 의뢰인은 총 채무액이 약 9,500만 원에 달했으며 5개 금융기관과 개인 채권자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급여통장이 이미 압류된 상태였기 때문에 빠른 사건 진행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먼저 압류된 급여통장에 대해 개인회생절차 개시와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제출하여 실질적인 생계자금 확보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소득, 지출, 부양가족 수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변제계획안을 설계하였으며 의뢰인의 실질 변제 능력에 비추어 현실적인 변제액을 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월 270만 원의 세후 소득을 받고 있었고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었습니다. 법원에 제출된 변제계획안에는 월 33만 원씩 36개월간 총 1,188만 원을 변제하는 안이 포함되었습니다.

채권자 목록 작성 시 누락된 채권이 없도록 꼼꼼히 검토하였고 연대보증 채무가 인정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여 이의신청 가능성도 사전에 차단하였습니다. 모든 서류는 변호사가 직접 검토 및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으며 필요시 보정명령에도 즉시 대응하였습니다.

04.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개시결정을 내렸으며 이어 변제계획 인가결정까지 무리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변제계획안에 따라 의뢰인은 총 채무액 9,500만 원 중 약 1,188만 원만 3년간 분할하여 변제하게 되었고 나머지 약 8,300만 원에 달하는 채무는 면책을 받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전체 채무 중 약 85%가 탕감된 셈입니다.

또한 법원의 개시결정과 동시에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서 급여통장에 대한 압류도 해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생계비를 정상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고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지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변제계획에 따라 성실히 납부를 지속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연체나 법적 분쟁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본 사례는 급여가 존재하더라도 기존 채무로 인해 실질적인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개인회생 제도를 통해 합법적으로 채무를 조정하고 압류를 해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또한 연대보증 등 비자발적 채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도 회생 절차를 통해 실질적인 구제가 가능함을 입증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