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채무면책 성공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파산 채무 면책 성공 사례

2025.07.31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의 조력으로 개인파산 진행하여 채무 100%를 면책받은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서울 노원구에 거주하고 있는 60대 중반의 기초생활수급자였습니다. 과거 자영업을 운영하였으나 2019년 폐업 이후 고정 수입이 끊기면서 각종 금융기관 대출금과 카드대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사업 당시 발생한 채무 외에도, 생활비 충당을 위해 추가로 사용한 신용카드 및 카드론, 통신연체금 등까지 합산하여 총 채무는 약 8,5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의뢰인은 폐업 이후 별다른 재취업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건강상의 문제로 근로능력도 제한적이었습니다. 현재는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를 수급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재산으로는 지역주택조합 청약을 위해 가입했던 소액의 예금 잔고 외에는 별다른 자산이 없었습니다. 부양 의무자와의 실질적인 왕래도 없었고 생활도 독립되어 있었으며 자녀들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별도 부양을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더 이상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법적 조력을 받아 개인파산 및 면책 절차를 진행하고자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의뢰인의 경우, 총채무액이 높은 편이었지만 지속적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재산도 거의 없고 향후 상환 능력도 현저히 부족하다는 점에서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우선 파산신청서와 면책신청서를 동시에 접수하며 의뢰인의 현재 상태와 과거 채무 발생 경위에 대한 충분한 소명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생계유지를 위한 채무라는 점, 신용카드와 대출 사용 내역에 도박이나 사행 행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명확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및 향후에도 근로능력이 없는 이유에 대해 건강보험공단 진료내역, 병원 진단서, 장애진단 소견 등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인적사항, 채무 경위, 현재 수입·지출 내역이 일관되도록 정리하고 진술서 작성 시에도 감정적 호소보다는 객관적인 자료 기반으로 설명하는 방식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이 한 차례 있었으나 제출서류에 대한 확인 절차였고 추가 서류를 신속히 제출하여 사건은 비교적 빠르게 심리되었습니다. 특히 채무가 고의적이거나 낭비적인 성격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하게 반영되었습니다.

04. 사건 결과

법원은 파산선고와 함께 면책결정을 동시에 내렸습니다. 파산절차에서는 별도의 파산관재인 지정 없이 일반사건으로 처리되었으며 면책심문도 생략되었습니다. 결국 약 8,500만 원 상당의 채무 전액에 대해 면책 결정을 받아, 법적인 채무 면제 효력을 얻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현재도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안정적으로 생활을 이어가고 있으며 본 사건을 통해 더 이상 채권자들로부터의 추심이나 법적 압박 없이 일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기초생활수급자라도 사유가 정당하고 채무 발생 경위가 납득 가능하며 제출 자료가 충분하다면 개인파산과 면책이 문제없이 인용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소득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면책이 거절되는 것은 아니며 자료의 정리와 경위 설명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준비되었는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