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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벌금형
음주사고 초범 감경 성공사례
01. 사건결과
본 사건은 음주사고 초범인 의뢰인을 조력하여 벌금형으로 감경받은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F씨는 거래처 업무로 인천 송도에 급하게 출장을 떠났었습니다.
업무를 마친 후 거래처 직원들과 술자리를 가졌었습니다.
취기를 느끼지 못했던 F씨는 그대로 운전대를 잡았으나, 얼마못가 주차된 차량을 치고 말았습니다.
F씨는 사고 직후 피해차주와 경찰에 연락하였고, 경찰은 현장에서 음주측정을 실시하였습니다.
음주측정 결과 0.071%로 면허정지 수치였으나, 사고를 일으킨 탓에 처벌이 더 무거워질 수 있었습니다.
0.08% 미만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특히 이번 음주운전으로 대물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처벌이 가중될 수 있었습니다.
음주사고 초범인 F씨는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가졌고, 이에 저희 사무소에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저는 F씨와 함께 피해 차주와 만나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음주사고 초범인 점을 참고하여 아래와 같은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음주운전 이력이 없는 초범
- 사고 직후 자발적으로 경찰에 신고한 점
- 사고가 발생했으나 인명피해는 없던 점
- 피해 차주의 처벌불원서 제출
04. 사건결과
재판부는 F씨가 초범이며 사고 직후 자발적으로 신고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원활한 합의를 진행하는 등 피해 구제에 노력한 점을 토대로 양형을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재판부는 F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05. 상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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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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