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탕감률 82%

직업군인 개인회생 채무 탕감률 82% 성공 사례

2025.08.01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채무 82%를 탕감받은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인천에 거주하는 현역 직업군인으로, 군 복무 중 반복적인 지출 확대와 가족 생계비 부담 등으로 인해 다수의 금융기관에서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신용카드 현금서비스와 소액 대출로 자금을 충당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이자 부담이 증가하였고 총 채무는 약 9,800만 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매달 급여 중 상당 부분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고 있었으며 이를 감당하는 과정에서 생활비 부족 등으로 추가 채무를 반복하는 악순환에 빠진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군인 신분 특성상 연체를 장기간 지속하거나 파산 절차를 밟는 것이 직업 유지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회생을 통한 합법적인 채무 조정을 희망하였고 본 법인을 찾아 개인회생 절차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본 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한 이후, 의뢰인의 직업적 특성과 수입 구조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군인 급여는 매월 일정하게 지급되며 향후 정년까지 안정적으로 수입이 유지되는 점이 개인회생 인가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군 복무와 관련된 수당, 연금 납입 현황 등을 고려해 변제계획안을 설계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보유한 재산은 자동차 1대와 예금 일부로 확인되었으며 이를 기준으로 청산가치 보장을 위한 최소 변제액을 산출하였습니다. 생활비 지출 내역 또한 현실적으로 반영하여 가용소득을 최대한 확보하였고 이를 통해 3년간 약 1,750만 원을 변제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제출한 변제계획안은 실제 생활 가능성과 채권자 이익 보호를 균형 있게 반영하는 방향으로 구성되었으며 군인 신분을 유지하면서 성실하게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신청 과정에서 군 복무 중인 점을 고려해 각종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고 법원 질의에 대해서도 충실히 소명하였습니다.

04.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직업적 안정성, 수입 대비 변제 능력, 진정성 있는 채무 조정 의지를 인정하여 개인회생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채권자 집회에서도 이의가 제기되지 않았으며 최종적으로 변제계획안이 인가되었습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안에 따르면, 총 채무 약 9,800만 원 중 약 1,750만 원만을 3년간 분할 변제하고 나머지 약 8,050만 원(약 82%)은 법적으로 면책 처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정해진 변제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상환을 진행 중이며 군 복무를 유지하면서도 경제적 회복을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안정적인 수입을 보유한 직업군인이 개인회생 제도를 통해 실질적인 채무 조정 효과를 본 사례로, 군인 신분에서도 충분히 회생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체 채무 중 80% 이상을 탕감받고도 법원이 인가 결정을 내렸다는 점에서 적절한 변제계획 수립과 서류 준비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