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이혼소송,상간소송 위자료 지급 판결
동창회불륜 위자료 청구 조력 사례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의 조력으로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을 함께 병행하여 위자료 청구에 성공한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가 수개월 전 참석한 동창회를 계기로 과거 동창과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문자메시지, 위치 기록, 호텔 예약 내역 등에서 지속적인 불륜 정황이 확인되었고, 의뢰인은 혼란 속에서 이혼과 상간소송을 결심하게 되어 법무법인 트라이원스를 찾아오셨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본 사건은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동창회’라는 특수한 접점에서 시작된 점, 그리고 불륜의 지속성과 명백한 증거 확보가 관건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진술 확보 전략을 세웠습니다.
우선 스마트폰 포렌식 및 위치 기록 확보, 동창회 이후의 메시지 내용과 사진 자료를 분석, 상대방의 신원을 특정하고, 고의성과 지속성 입증, 의뢰인의 정신적·사회적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과 증빙을 하여 이혼 소송과 함께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도 병행하였습니다.
04. 결과
그 결과 이혼소송에서는 배우자의 유책 사유가 명확히 인정되어 위자료 2000만원과 재산 분할 비율까지 유리한 조건으로 이혼이 성립되었고, 상간소송에서는 위자료 2,500만 원 지급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