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탕감률 87%

대학생 개인회생 채무 탕감률 87% 성공 사례

2025.08.05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채무 87%를 탕감받은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서울에 거주 중인 20대 중반의 대학생으로, 학업과 병행하여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충당해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아르바이트 일자리 중단과 생활비 부족, 휴대폰 할부 및 카드 사용이 반복되면서 점차 채무가 누적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소액 대출로 시작했으나 학원비와 생활비 충당을 위한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소액 대부업체 이용 등이 이어지면서 총 채무가 약 4,200만 원까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채무는 금융기관과 카드사, 그리고 일부는 등록대부업체에서 발생한 무담보 채무였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대학 재학 중이며 고정적인 근로소득은 없었으나 주말 아르바이트로 월평균 약 70~90만 원 정도의 소득을 얻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부모의 지원도 일정하지 않았고 독립적으로 생활을 이어가고 있어 채무 상환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채무 규모와 소득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더 이상 혼자 힘으로는 상환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고자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의뢰인의 경우 아직 사회초년생이었고 정규직 직장이 아닌 파트타임 소득만 존재하였기 때문에 법원이 의뢰인의 변제 능력을 신뢰할 수 있도록 서류 준비와 진술의 방향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이에 따라 본 변호사는 의뢰인의 실제 소득자료와 지출자료를 꼼꼼히 수집하고 생활비를 상세히 기재하여 사실에 기반한 가용소득을 산정하였습니다. 또한 학업 상황과 향후 취업계획, 회생 절차를 통한 경제적 재기 의지를 진술서에 충실히 담았습니다.

부양가족은 없었지만 월세 지출과 식비, 교통비 등 필수 생계비가 일정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 월 변제금으로 15만 원을 제시하였고 변제 기간은 3년으로 계획했습니다. 채권자 목록 작성 시 누락 없이 정확히 기재하여 이의제기 가능성을 최소화했고 신청 후 보정 절차도 신속하게 대응하였습니다.

04. 사건 결과

개인회생 신청 후 약 2개월 만에 금지명령이 내려졌고 채권자 이의는 단 한 건도 제기되지 않았습니다. 이어진 보정 권고 사항도 기한 내에 모두 처리하여 인가 심문까지 원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과 갚을 의지를 인정하여 총 채무 약 4,200만 원 중 87%에 해당하는 약 3,650만 원을 탕감하는 내용의 인가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앞으로 3년 동안 매달 15만 원씩 납부하여 총 550만 원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 전액에 대한 법적 책임이 면제됩니다. 또한 이 변제 계획은 현재 의뢰인이 대학 생활과 병행하면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수립되었기 때문에 회생 절차를 안정적으로 이행하는 데에도 무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사례는 소득이 적고 정규직이 아닌 대학생 의뢰인이라 하더라도 정확한 자료 준비와 설득력 있는 진술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개인회생을 통해 고액의 채무를 실질적으로 감면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