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피해자 조력

성추행 피해자 합의금 3,000만원 지급 성공

2025.08.05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성추행합의금 사건으로, 본 변호사의 신속한 피해자 조력과 합의 대행을 통해 3,000만 원의 합의금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C씨는 늦은 저녁 지인의 생일 모임에 참석하였다가 예상치 못한 피해를 겪게 되었습니다. 같은 모임에 참석한 A씨는 C씨와 몇 차례 인사를 나눈 사이로 사적인 접촉은 전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모임이 끝난 후, C씨가 혼자 택시를 기다리고 있던 순간, A씨가 갑자기 다가와 신체 부위를 강제로 만지며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C씨는 당황하여 즉시 저항하고 현장을 벗어났으나, 이미 상당한 수치심과 충격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당시의 기억이 떠올라 괴로움을 호소하던 C씨는 결국 가족과 상의한 끝에 변호사를 찾아 사건을 정리하고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적용 법령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제추행죄는 타인의 신체에 대한 폭력적, 비동의적 접촉을 포함하는 중대한 성범죄로 분류되며, 가해자의 사후 대응과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A씨는 본 변호사가 선임되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본격적인 고소 절차가 시작되기 전, 사과의 뜻과 함께 합의 의사를 표명해 왔습니다. 초기에는 책임을 최소화하려는 태도를 보였으나 본 변호사는 피해자의 감정과 요구사항을 명확히 전달하며, 형식적인 사과 수준의 제안을 거부하고 실질적인 보상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후 본 변호사는 합의금 협상 과정 전반을 피해자를 대신해 주도하였으며, C씨가 직접 가해자와 마주하지 않도록 모든 외부 대응과 합의 조정을 대리하였습니다.

사건의 성격,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A씨의 초기 대응 태도까지 고려해 논리적으로 기준을 제시하며 조율을 이어갔고, 가해자 측은 결국 3,0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04. 결과

A씨는 본 변호사를 통한 법적 조치가 현실화될 수 있음을 인식한 후 합의에 적극적으로 나섰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3,0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합의 이후 사건은 고소 없이 종결되었으며, 피해자인 C씨는 법적 절차에 직접 노출되지 않고 정당한 보상과 심리적 안정을 함께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 성범죄 피해는 감정적으로 방치할 일이 아니라, 명확하고 안전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형사 고소 전 합의가 가능할지 여부는 사건의 성격과 가해자 반응에 따라 다르므로, 전문가의 개입 여부가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05. 상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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