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상담
게시판 상담
채팅상담
1666-8579
업무 사례
벌금형
아파트주차장음주운전 벌금형 선처 사례
01. 사건결과
본 사건은 아파트주차장음주운전으로 차량 2대를 파손시킨 의뢰인을 조력한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부평으로 이사 온 의뢰인 P씨는 주말 저녁, 집들이를 위해 찾아온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렇게 술자리를 이어가던 중 차량을 빼달라는 연락을 받고 그대로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술을 마신 직후였던 탓에 운전에 집중하지 못했고, 결국 주차되어 있던 차량 2대를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사고 직후 이웃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P씨를 붙잡아 음주측정을 실시하였습니다.
측정 결과 0.09%였으며, 조사결과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던 기록이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음주수치로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특히 P씨는 아파트주차장음주운전으로 인해 차량 2대를 파손시켰기 때문에 선처를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가중처벌에 대한 걱정이 컸던 P씨는 수소문 끝에 저희 사무소에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저는 사고 당시 영상과 자료들을 토대로 양형자료들을 수집해나갔습니다.
- 운전의 목적이 주차된 차량을 옮기기 위한 것
- 피해 차주와 소통하여 수리비 전액 보상 완료
- 이전 음주운전이 11년 전으로 반복성 약함
- 진심을 담은 반성문과 주변 지인들의 탄원서 제출
위 자료들을 근거로 다시 한번 기회를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04. 사건결과
재판부는 P씨의 아파트주차장음주운전이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 양형사유들을 참고하여 감형을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재판부는 P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며 실형없이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05. 상담 문의
위와 유사한 사건에 휘말렸다면, 사건을 직접 해결한 법률전문가에게 지금 조언을 구해보세요.
트라이원스는 주말, 공휴일 관계 없이 24시간 상담 가능합니다.
사례자료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