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탕감률 73%

리딩방사기 개인회생 채무 탕감률 73% 성공 사례

2025.08.06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채무 73%를 탕감받은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은 수원에 거주하며 투자 리딩방을 통해 주식 투자에 참여하게 되었고 해당 리딩방에서 제공한 정보에 따라 지속적으로 주식 매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손실은 커졌고 리딩방 관계자들이 의뢰인에게 대출을 통해 추가 투자 자금을 마련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들의 권유에 따라 카드론, 신용대출, 현금서비스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였고 최종적으로 총 채무가 약 7,000만 원 수준까지 증가하였습니다. 이후 리딩방과 연락이 두절되었고 투자금은 대부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본인의 순자산이 없었으며 수입 또한 고정적이지 않아 채무 상환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채권자의 독촉과 압박에 시달리던 중 개인회생을 결심하고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의뢰인은 다수의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은 상태였고 채무 발생 경위 또한 비정상적인 투자 유도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이러한 경위를 사실적으로 정리하여 진술서에 상세히 기술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특히 투자 유도 과정에서의 사기성 정황, 리딩방 운영자와의 대화 내역, 통장 거래 내역, 주식 거래 내역 등을 확보하여 증빙 자료로 첨부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현재 경제적 상황, 소득 수준, 가용 재산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현실적인 변제 계획안을 설계하였습니다. 무리한 변제보다는 생계 유지가 가능한 수준의 납부 계획을 설정하였고 월 변제액은 약 27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소득이 일정치 않다는 점을 감안해 유동적인 소득 구조에 대한 설명도 병행하였습니다.

04. 사건 결과

법원은 제출된 진술서와 증빙 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채무 발생 경위가 비정상적 투자 유도 및 사기 피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며 의뢰인의 현재 재정 상태를 고려해 개인회생 개시를 결정하였습니다.

인가 결정 과정에서도 별다른 보정 요구 없이 진행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총 채무 약 7,000만 원 중 5,100만 원가량이 탕감되었고 의뢰인은 3년간 매달 27만 원씩 총 1,900만 원을 변제하는 내용으로 인가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례는 리딩방 사기와 같이 피해 사실이 명확하더라도 자료 준비와 진술 구조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객관적 자료와 논리적 변제계획 수립이 개인회생 절차의 핵심 요소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법원의 인가 결정을 기반으로 성실하게 변제를 이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