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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벌금형
음주운전 신호위반 적발 의뢰인 조력 사례
01. 사건결과
본 사건은 음주운전 신호위반을 하다 적발된 의뢰인을 도와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 R씨는 금요일 퇴근시간에 동료들과 가벼운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때 집에 일이 생겼다는 연락을 받은 R씨는 급한 마음에 대리를 부르지 않고 그대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5km 가량 운전을 하던 중 R씨는 동대문구 교차로에서 적색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달렸습니다.
이 모습을 본 경찰이 곧바로 추격하였고, R씨를 세운 경찰은 술냄새를 맡고 현장에서 음주측정을 실시하였습니다.
음주측정 결과 0.056%로 면허정지 수치였으나, 4년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력이 있던 R씨는 곧 가중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음주운전 신호위반까지 있었던 탓에 단순적발보다 처벌이 더 무거워 질 수 있던 상황이였습니다.
실형만큼은 막고 싶었던 R씨는 곧바로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저는 R씨가 음주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음주운전 신호위반까지 한 점을 토대로 방어 전략을 구상했습니다.
- 이번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없음
-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 집에 급한 일이 생겨 운전을 한 사정
- 사건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참여
04. 사건결과
재판부는 R씨의 음주운전에서 고의성을 찾기 힘들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의 주장들을 양형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이후 R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며, 실형없이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05. 상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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