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탕감률 86%

남편빚 개인회생 채무 탕감률 86% 성공 사례

2025.08.07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채무 86%를 탕감받은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은 평택에 거주하며 결혼 이후 남편의 사업 확장에 따른 자금 지원을 위해 연대보증에 응하거나 직접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남편 명의로 대출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실질적으로는 남편의 자금 운용에 사용되었으나 모든 채무가 의뢰인 개인 명의로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 사업은 이후 수익 악화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폐업하게 되었고 사업과 관련한 대출 원리금이 연체되기 시작하면서 의뢰인의 신용도 역시 급격히 하락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총 1억 5천만 원 상당의 금융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대부분이 제1금융권 및 카드론, 신용대출 형태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일정한 소득이 있었지만 남편과 별도로 거주하며 사실상 경제적 독립 상태였고 실질적으로 의뢰인이 상환해야 할 능력을 초과하는 채무 상태였습니다. 이로 인해 채무는 계속 불어나고 있었고 감당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자 의뢰인은 결국 개인회생을 결심하고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본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의 채무 발생 경위를 정확히 파악하였습니다. 채무의 실질적인 사용처가 남편 사업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과 입증자료 확보가 필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과거 자금 이체 내역, 대출 실행 시점의 통장 사용내역, 남편의 사업자 등록 및 폐업 사실 등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진술서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월 평균 소득과 생활비 수준을 고려하여 변제계획안을 수립하였으며 부양가족은 없고 자녀 또한 성인이 되어 부양 의무가 없다는 점을 반영하여 최저생계비 이외의 금액을 변제재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남편의 채무와 경제적 독립성을 강조하기 위해 별거 사실과 경제적으로 분리된 지출 내역 등을 정리하였으며 연체 이후 의뢰인이 지속적으로 금융기관과 상환 협의를 시도했으나 실패한 과정도 함께 기술하여 의뢰인의 책임 회피 의도가 아님을 명확히 했습니다.

04. 사건 결과

법원은 제출된 자료와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개인회생 개시 결정을 내렸으며 이후 인가 결정까지 무리 없이 이어졌습니다. 총 채무액 약 1억 5천만 원 중 14%에 해당하는 약 2,100만 원만을 3년간 분할 변제하는 계획이 인가되었고 나머지 약 1억 2,900만 원은 변제 후 면책 처리되는 구조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질적으로 총 채무의 약 86%를 탕감받는 결과를 얻게 되었으며 남편의 채무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생활 기반을 다시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가족 간 금전관계가 얽혀 있는 경우라도 실질적인 채무 사용처와 경제적 상황을 명확히 설명하고 입증할 수 있다면 높은 비율의 채무 탕감도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