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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면허구제 성공
숙취운전 면허구제 성공사례
01. 사건결과
본 사건은 숙취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의뢰인을 조력한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 Y씨는 사건 전날 지인과 저녁 약속을 잡은 후 술자리를 가졌었습니다.
술자리는 자정이 넘어서 끝났고, Y씨는 귀가한 후 바로 잠에 들었습니다.
약 6시간 정도 취침을 하였고, 취기가 풀렸다고 생각한 Y씨는 그대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영등포구 쪽으로 향하던 중 음주단속 중인 경찰을 만났고, 음주측정 결과 0.086%가 나왔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운전을 하다 적발된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행정처분으로는 면허취소와 함께 1년 간 운전면허 취득을 할 수 없게 됩니다.
Y씨는 숙취운전으로 한순간에 면허를 잃을 위기에 놓여있었습니다.
업무 특성상 면허가 필요했던 Y씨는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저는 Y씨의 적발 당시 상황과 개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전략을 세웠습니다.
- 음주 후 약 6시간 가량 휴식을 취했던 점
-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초범
- 운전 당시 취기를 못느꼈다는 진술 확보
- 운전면허가 직업과 크게 연관되어 있음을 강조
또한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며 Y씨에게 기회를 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04. 사건결과
위원회 측에선 Y씨가 고의적인 음주운전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한 숙취운전으로 운전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점도 인정하였습니다.
이후 기존 면허취소 처분 대신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05. 상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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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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