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탕감률 90%

미혼모 개인회생 채무 탕감률 90% 성공 사례

2025.08.12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채무 90%를 탕감받은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경기 광주에 거주하는 의뢰인은 미혼모로서 혼자서 자녀를 양육하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안정적인 소득을 위해 근로를 지속하였으나 과거 생계비와 양육비 충당을 위해 사용한 대출이 누적되어 채무가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총 채무 규모는 약 1억 2천만 원에 달했으며 월 변제 능력에 비해 채무 부담이 과중하여 상환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일부 채무는 고금리 대출로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었고 이를 감당하기 위해 추가 대출을 받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채무 조정을 받고자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본 변호사는 의뢰인의 소득 및 지출 내역, 부양가족 상황, 채무 구조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근로소득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었으나 자녀 양육에 따른 생활비 지출이 높아 실제 변제에 투입할 수 있는 금액이 제한적이었습니다. 이에 법원에서 인정할 수 있는 최저생계비를 최대한 반영하여 변제금 산정을 낮추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채무 중 일부는 이미 장기간 연체로 인해 원리금이 크게 불어나 있었고 고금리 부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소명하기 위해 채무 발생 경위, 생활 유지의 불가피성, 자녀 양육에 따른 지출 구조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변제계획안 작성 시, 의뢰인의 안정적인 소득 흐름과 장래 상환 가능성을 강조하여 법원이 무리 없이 인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자료를 보완하였습니다. 특히 변제 기간을 36개월로 설정하여 조기 재기를 목표로 하였고 변제금 총액이 최소한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최저 변제 기준에 맞추어 설계하였습니다.

04. 사건 결과

법원은 제출된 소명자료와 변제계획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채무 상환 능력이 제한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 채무 약 1억 2천만 원 중 약 1억 800만 원이 면책되어, 전체 채무의 약 90%가 탕감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변제 기간 동안 월 12만 원 수준의 변제금을 36개월간 납부하는 조건으로 인가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과도한 채무 부담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며 자녀 양육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례는 미혼모 의뢰인이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채무의 90%를 감면받고 경제적 재기를 이룬 성공 사례로, 변제금 조정과 채무 탕감률 극대화를 위해 체계적인 자료 준비와 전략적인 변제계획안 수립이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이 중요한 역할을 한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