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피해자 조력

고소전 합의 4,000만원 지급 성공

2025.08.12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고소전 합의 조력 사건으로, 성추행 피해에 대해 총 4,000만 원의 합의금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해외 출장에서 귀국하던 E씨는 장시간 비행 중 통로 쪽 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비행 도중 옆자리에 있던 낯선 남성 B씨가 대화를 시도하며 지나치게 가까이 다가오더니, 기내가 조용해진 틈을 타 E씨의 팔과 허벅지 쪽으로 손을 뻗어 불필요하고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E씨는 즉시 손을 뿌리치고 자리에서 일어났으나, 장시간의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한 사건이라 불안과 수치심이 극심했습니다.

귀국 직후 E씨는 사건에 대한 법적 조치를 결심하고 저희 사무실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적용 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비행기와 같은 항공기 내에서 발생한 강제추행은 통상 공중 등 공용장소에서의 범행으로 간주되어 사회적 파급력과 법적 불이익이 크며, 항공보안법 등 다른 법률 위반이 병합될 수 있는 중대 사건입니다.

B씨는 본 변호사의 선임 사실을 확인한 뒤, 사건이 형사 고소로 이어질 경우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해외 출장 업무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고, 사과와 함께 합의 의사를 즉시 표명했습니다.

본 변호사는 피해자의 직접 대면이나 불필요한 연락을 철저히 차단하고, 사건 발생 장소의 특수성(항공기 내 폐쇄 공간), 해자의 정신적 충격 정도, 가해자의 초기 부인 태도와 이후 입장 변화를 근거로 합의금 4,000만 원을 목표로 협상을 주도했습니다.

또한, 합의서에는 재발 방지 약속 및 피해자 신상 비공개 조항을 명확히 포함시켜 피해자의 심리적 안전까지 보장했습니다.

04. 결과

본 사건은 형사 고소 전 단계에서 합의가 성사되어 종결되었습니다. 가해자인 B씨는 자신의 행위가 사회적으로 중대한 범죄임을 인정하고, 4,000만 원의 합의금과 함께 정식 사과문을 전달했습니다.

이로써 E씨는 불필요한 재판 출석이나 언론 노출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고,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항공기, 열차, 버스 등 공공 교통수단 내 성범죄는 사회적 파장이 크고 처벌이 무거운 사안입니다. 신속하고 안전한 고소 및 합의 절차를 위해서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피해자 전문 변호사의 개입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