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탕감률 87%

농업재해 개인회생 채무 탕감률 87% 성공 사례

2025.09.17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채무 87%를 탕감받은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강화에서 농업에 종사하던 의뢰인은 태풍과 집중호우로 주요 농작물이 대거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농업은 계절별 수확에 따라 수입이 결정되는데 해당 해의 수확이 전혀 불가능해지면서 최소 1년 이상의 소득 공백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생계 자체가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농업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사용해 왔습니다. 농기계 구입비, 영농 비용, 생활비 충당을 위한 카드 사용까지 겹치면서 채무가 빠르게 불어났습니다. 농업재해 이후에도 생활을 이어가기 위해 추가 대출을 시도했지만 연체와 신용도 하락으로 더 이상 차입이 불가능했습니다.

총 채무는 약 1억 1천만 원에 달했고 소득은 사실상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채권자의 독촉이 이어지자 정상적인 상환은 전혀 불가능해졌고 의뢰인은 법적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 본 법인을 방문하셨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본 변호사는 사건을 맡으면서 단순히 재해로 인한 피해만 주장해서는 법원의 인가를 받을 수 없음을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농업경영체 등록자료, 농협 거래 내역, 재해 확인서, 보험금 수령 내역 등을 확보하여 피해가 실제로 소득 상실로 이어졌음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향후 소득 전망을 현실적으로 산정했습니다. 농업 복구에는 최소 1년 이상이 소요되며 이후에도 수입 회복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의뢰인이 농업 외에 임시 근로를 통해 일부 수입을 확보하고 있다는 자료를 제출하여 성실한 상환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재산 부분 역시 중요했습니다. 의뢰인은 소형 농지와 노후화된 농기계 외에는 별다른 자산이 없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가용소득을 계산해 합리적인 변제계획안을 마련했고 법원 심문 과정에서도 생활 유지와 채권자 배당이 균형을 이룰 수 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04. 사건 결과

법원은 제출된 자료와 변제계획안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재해로 인한 불가항력적 사정, 의뢰인의 성실한 근로 의지, 재산 규모와 생활 유지 수준이 모두 고려되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변제계획안을 인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인가 내용에 따라 의뢰인은 총 채무 약 1억 1천만 원 중 3년간 매월 약 37만 원을 상환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전체 채무의 약 87%가 면책되는 효과를 얻게 되었으며 과도한 채무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농업재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도 개인회생 제도를 통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의뢰인은 법원의 인가 결정을 통해 다시 농업 경영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확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