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채무면책 성공

부부동시 개인파산 채무 면책 성공 사례

2025.09.18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의 조력으로 개인파산 진행하여 채무 100%를 면책받은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인천에 거주하는 의뢰인은 부부가 함께 소규모 상업시설을 운영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기 침체와 예상치 못한 운영 비용 증가로 인해 사업은 적자를 지속하게 되었고, 이를 메우기 위해 금융권과 사채업체에 차례로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채무 규모는 부부 합산으로 약 3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일부 채무를 상환하며 정상적인 거래를 유지하려 했으나 소득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매달 이자를 충당하는 것조차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하였습니다. 연체가 시작되자 채권자들의 독촉이 이어졌고 부부 모두 일상생활에 큰 제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별도의 고가 자산은 보유하지 않았고 거주지는 전세 형태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개인회생 절차도 검토해 보았으나 불안정한 소득과 과도한 채무로 인해 변제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따라 보다 현실적인 대안으로 개인파산 신청을 고려하게 되었고, 부부가 동시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여 개인파산 및 면책 절차를 진행하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셨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본 변호사는 의뢰인의 구체적인 상황을 분석한 결과, 부부동시 개인파산 신청이 가장 적합한 절차임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채무 발생 경위가 생활비 충당과 사업 실패라는 불가피한 사정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소명하기 위해 자료 수집을 철저히 진행하였습니다. 매출 장부, 임대차 계약서, 금융거래 내역 등을 정리하여 채무 형성의 경과를 체계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 부부가 보유한 재산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부동산, 차량, 예금 등 자산 내역을 확인한 결과, 변제에 투입할 만한 실질적 자산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법원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허위 기재나 누락이 없도록 검토를 반복하여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현재 소득 상태와 향후 소득 전망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부부 모두 일정한 근로소득은 있었으나 채무 상환을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였고 향후에도 상환 능력이 회복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파산이 단순한 선택이 아닌 불가피한 법적 절차임을 강조하였습니다.

04. 사건 결과

법원은 제출된 자료와 심문 과정을 통해 의뢰인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채무가 과도하게 증가한 원인이 부부의 고의나 낭비적 행위가 아닌 사업 실패와 생활 유지에 있었음이 입증되었습니다. 또한 현재 재산 상태로는 채권자들에게 실질적인 변제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이러한 판단을 바탕으로 법원은 부부동시 개인파산 신청을 인가하였고, 이후 면책 결정까지 이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 부부가 부담하던 약 3억 원 상당의 채무는 모두 면제되었으며 채권자에 대한 채무 책임은 더 이상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면책 확정으로 금융 거래 제한도 해소되어, 의뢰인은 기본적인 생활 기반을 다시 마련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인천 지역에서 생활하는 부부가 동시에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면책을 받은 전형적인 성공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었고, 상호 연관된 채무를 일괄적으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장기간의 채무 문제에서 벗어나 새롭게 생활을 재정비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