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탕감률 68%

빚5천만원 개인회생 채무 탕감률 68% 성공 사례

2025.09.19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채무 68%를 탕감받은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부산에 거주하는 의뢰인은 생활비와 대출 상환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안정적인 소득은 있었으나 직장생활 중 갑작스러운 생활비 지출 증가와 기존 대출금의 이자 부담이 겹치면서 채무가 누적되었습니다. 총 채무액은 약 5천만 원에 달했고 매달 발생하는 이자를 감당하는 것조차 벅찬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기존에 신용대출과 카드론을 통해 생활비를 충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채무 구조가 악화되어 원금 상환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이자 납부에만 급급한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는 정상적인 상환이 불가능하다는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개인회생 제도를 통해 채무를 정리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스스로 절차를 진행하기에는 법적 요건과 자료 준비 과정이 복잡하다고 느껴 전문적인 조력을 받기 위해 본 법인을 방문하셨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본 변호사가 상담 과정에서 가장 먼저 확인한 부분은 의뢰인의 소득 구조와 지출 내역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안정적으로 근로소득을 얻고 있었으나 가용소득 대비 채무 규모가 과도하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회생을 통한 채무 조정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서류 준비 단계에서는 채권자의 수와 채무 발생 경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경우 카드사, 캐피탈, 은행 등 채권자가 다양했기 때문에 각각의 채무 금액과 발생 시점을 정리하여 제출 자료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법원이 채무 발생 과정을 합리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변제계획안 작성 과정에서는 의뢰인의 월 소득과 필수 지출 항목을 꼼꼼히 반영했습니다. 단순히 높은 변제율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실제 생활이 가능한 수준에서 3년간 성실히 상환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법원에 변제 가능성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04.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제출한 자료와 변제계획안을 검토한 뒤, 절차 개시를 인가하였습니다. 채권자들의 이의제기 역시 없었고 변제계획안은 그대로 인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은 매달 일정 금액을 36개월간 납부하는 조건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총 채무액 약 5천만 원 중 의뢰인이 실제로 상환해야 하는 금액은 약 1,600만 원 수준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전체 채무의 약 68%가 탕감되는 효과를 얻게 되었으며 의뢰인은 장기간의 채무 부담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재기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 단순히 채무를 줄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생활을 고려한 변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성실히 변제를 이어가고 있으며 변제 완료 시 면책 결정을 통해 남은 채무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