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탕감률 74%

개인회생 두번째 신청 채무 탕감률 74% 성공 사례

2025.09.22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채무 74%를 탕감받은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부평에 거주하는 의뢰인은 약 6년 전 개인회생 절차를 한 차례 진행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안정적인 소득을 바탕으로 변제계획 인가를 받았으나 예상치 못한 질병과 실직이 겹치면서 변제를 끝까지 이행하지 못하고 결국 절차가 폐지되었습니다.

이후 생활을 다시 이어가던 중 코로나19로 인한 수입 감소와 생활비 부족으로 인해 채무가 다시 누적되었습니다. 두 번째 개인회생을 검토하게 된 시점에서 의뢰인의 채무는 약 5천7백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카드 대금과 생활비 대출을 감당할 수 없어 연체가 발생했고 채권자들의 독촉이 이어지면서 정상적인 생활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소득은 일정 부분 회복되었지만 과거 개인회생 불이행 이력과 누적된 채무 부담이 의뢰인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결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다시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본 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본 변호사는 사건을 맡게 된 후 우선적으로 의뢰인의 첫 번째 개인회생 실패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단순한 변제 불이행이 아닌 질병과 실직이라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음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증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당시의 의료기록, 실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신청에서 중요한 것은 현재의 상환 능력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안정적인 직장에서 근무하며 매월 일정한 급여를 받고 있었고, 향후 수년간 지속적인 근로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득증명원, 재직증명서, 통장 거래내역을 확보하여 법원이 신뢰할 수 있도록 제출했습니다.

더불어 채무 발생 경위와 현재 생활 여건에 대한 진술서를 꼼꼼히 작성하여 단순히 과거와 같은 결과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설명했습니다. 특히 생활비 절감을 위한 계획, 가족의 협조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포함하여 변제계획안의 현실성을 높였습니다.

04. 사건 결과

재신청의 특성상 법원의 심리 과정은 신중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의 과거 실패가 불가피한 사정에서 비롯되었다는 점과 현재 소득이 안정적이라는 점이 충분히 인정되었습니다. 변제계획안은 총 채무 약 5천7백만 원 중 1천5백만 원가량을 3년 동안 변제하고, 나머지 약 4천2백만 원은 면책받는 방향으로 인가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전체 채무의 약 74%에 해당하는 금액을 탕감받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신청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도 법원의 인가를 받아 정상적인 절차를 밟을 수 있었고, 의뢰인은 새로운 출발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첫 번째 개인회생이 폐지된 경험이 있더라도 재신청 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충분히 소명된다면 인가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변제 능력에 대한 구체적 증명과 현실적인 변제계획 수립이 중요한 요소임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