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탕감률 82%

채권추심 개인회생 채무 탕감률 82% 성공 사례

2025.09.23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채무 82%를 탕감받은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천안에 거주하는 의뢰인은 다수의 금융기관 대출과 카드 사용으로 채무가 늘어난 상태에서 소득이 줄어들어 상환이 어려워졌습니다. 연체가 발생하자 금융사와 대부업체로부터 지속적인 채권추심을 당하게 되었고 전화와 방문 독촉이 이어지면서 일상생활마저 불안정해졌습니다.

의뢰인의 채무는 약 8천만 원에 달했으며 생활비를 제외하면 실제 상환에 투입할 수 있는 금액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월 소득은 일정했지만 채무 총액이 과도하여 정상적인 변제는 불가능했습니다. 이로 인해 단순 협상이나 개인적인 노력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반복되는 채권추심으로 인해 정상적인 근로 활동에도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했고 일부 채권자와의 협상도 무산되자, 의뢰인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본 변호사는 상담 과정에서 의뢰인의 소득, 부양가족, 채무 구조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분석 결과 일정한 소득이 있었고, 이를 활용하면 일정 부분 변제 후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회생 절차가 가장 적절한 방법임을 안내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채무 중 일부는 고금리 대부업체에서 발생한 것이었는데, 법정 최고 이자를 초과한 부분이 존재했습니다. 해당 불법이자 부분을 배제해 채무액을 정리했고 동시에 추심으로 인한 생활 곤란 자료를 확보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채무 과다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고통 상황을 함께 소명했습니다.

개인회생 계획안에서는 의뢰인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구체적으로 반영해 합리적인 변제율을 산정했습니다. 가용소득 산출 과정을 명확히 제시했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 실현 가능한 변제 구조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법원과 채권자 모두 설득할 수 있는 계획안을 마련했습니다.

04. 사건 결과

법원은 제출된 자료와 변제안을 검토한 후, 의뢰인의 변제 능력과 소득 안정성을 긍정적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불법이자 조정 부분이 합리적으로 반영되었고 반복적인 추심 상황도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아 회생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인가 과정에서 일부 채권자의 이의 제기가 있었으나 변제율과 계산 근거가 명확했기 때문에 법원은 계획안을 인가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전체 채무의 약 82%를 탕감받고 잔여 채무만 3년 동안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의뢰인은 매달 소득에서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상환을 진행하게 되었고 지속적인 채권추심에서도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과도한 채무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