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피해자 조력

준강간미수 피해자 합의금 6,000만원 지급 성공

2025.09.23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김은정 변호사의 준강간미수 합의대행 조력을 통해 협상을 주도하여 최종 6,000만 원의 합의금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 B씨는 동호회 모임을 통해 알게 된 C씨와 함께 저녁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술자리는 처음에는 가벼운 대화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나, C씨는 시간이 지나면서 B씨가 술에 취해 주의력이 흐려진 틈을 이용해 단둘이 있는 공간으로 안내하는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때 B씨가 항거하기 어려운 상태임을 이용해 간음 시도를 했으나, B씨는 끝까지 저항하며 가까스로 몸을 피했습니다. 이로 인해 행위는 완전히 실행되지 못하고 준강간미수로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직후, C씨는 자신의 잘못을 일부 인정하며 사과의 태도를 보였고, 이를 바탕으로 초기 합의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B씨는 혼자서 합의 절차를 진행하기에는 법적 절차와 협상 과정의 복잡함 때문에 어려움을 느꼈고 본 변호사를 통해 준강간미수 합의대행 상담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적용 법령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따른다.

「형법」 제300조 (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된다.

본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B씨의 심리적 안정을 우선으로 고려하며, 고소 전 합의를 전담했습니다.

C씨가 지위를 이용해 합의금을 소액으로 제시하려 한 상황에서도, B씨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며 합리적인 합의금과 조건이 마련되도록 조율했습니다.

또한 사건 경위와 B씨의 진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며, 불필요한 2차 피해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04. 결과

최종적으로 B씨는 준강간미수 합의대행 절차를 통해 조정된 합의금 6,000만 원을 지급받으며 원만하게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심리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사건의 중대성을 충분히 반영한 조건이 마련된 점이 특히 중요했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 B씨는 감사 메시지를 통해 마음의 안정을 표현하며, 해결 과정에서 느낀 심리적 회복과 안도감을 전해주셨습니다.

※ 준강간미수 사건에서는 혼자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유사한 피해를 경험하셨다면 피해자 전담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끝까지 자신의 권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