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탕감률 75%

사업자 폐업 개인회생 채무 탕감률 75% 성공 사례

2025.09.24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채무 75%를 탕감받은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대구에 거주하는 의뢰인은 몇 년간 소규모 자영업을 운영했지만 경기 침체와 매출 부진으로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워 폐업을 결정했습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발생한 대출과 카드 채무가 상당하여, 폐업 후 상환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폐업 이후 의뢰인은 근로소득을 얻기 위해 직장에 취업했지만 월급은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도 빠듯했습니다. 연체가 이어지자 채권자들의 독촉이 시작되었고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채무 조정을 개별적으로 시도했으나 협상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채무 규모를 줄이고 법적인 보호를 받기 위해 개인회생을 신청하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본 변호사는 의뢰인의 자료를 검토한 후, 사업 운영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채무가 발생했음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준비했습니다. 동시에 폐업 이후에도 근로를 통해 일정한 소득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변제 계획안은 의뢰인의 실제 생활 여건을 반영해 작성했습니다. 생계비를 충분히 보장하면서도, 법원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변제율을 설정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소득과 지출 내역을 세밀하게 분석해 무리 없는 구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채권자 목록과 채무액 산정을 철저히 검증하여 누락이나 오류가 없도록 했습니다. 폐업 경위와 채무 발생 사유를 객관적으로 정리해 제출한 자료는 법원 심리 과정에서 신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04.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사업 폐업으로 인해 채무가 과다해진 점을 확인했으며, 이후에도 성실하게 소득을 유지하며 상환을 준비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변제 계획안 역시 현실적이고 무리 없는 수준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심리 과정에서 일부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제출된 자료와 계획안을 근거로 개인회생 절차 개시와 변제 계획 인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전체 채무의 약 75%를 탕감받을 수 있었습니다.

남은 채무는 3년간 분할 상환하기로 확정되었고, 의뢰인은 채권추심에서 벗어나 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 폐업 이후에도 법률 전문가의 도움으로 현실적인 상환 계획을 수립하고 인가 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개인회생이 재도약의 수단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