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채무면책 성공

소상공인 개인파산 채무 면책 성공 사례

2025.09.25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의 조력으로 개인파산 진행하여 채무 100%를 면책받은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부산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경기 침체와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급감했습니다. 운영 초기에는 대출과 카드 사용으로 자금을 충당했지만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서 채무는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결국 영업을 유지하기 어려워 폐업을 선택했으나 남은 채무는 수억 원에 달했습니다.

폐업 후 의뢰인은 아르바이트 등으로 생계를 유지했지만 채무 독촉과 연체 이자가 이어지면서 부담은 더 커졌습니다. 소득은 불안정하고 남은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상환은 불가능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회생보다는 개인파산이 적합하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주택이나 차량 등 재산을 보유하지 않았고 가용소득 역시 부족했습니다. 채무가 대부분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개인적인 소비와는 성격이 달랐습니다. 이에 법적 절차를 통한 채무 정리를 위해 개인파산을 신청하기로 결정하고 본 법인을 방문하셨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본 변호사는 사건을 맡은 뒤 의뢰인의 소득, 재산, 채권자 내역을 검토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사업 운영에 사용된 대출임을 입증하기 위해 거래 내역과 세금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채무가 사적 소비가 아니라 운영자금에서 비롯되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면책불허가 사유 여부를 사전에 점검했습니다. 도박, 사치성 지출, 재산 은닉 등 문제 소지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서, 폐업 신고 자료 등을 함께 준비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파산 신청서에는 의뢰인의 소득 수준과 생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재했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변제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하고 면책 신청을 병행했습니다. 채권자들에게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절차를 진행하며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04.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파산 선고를 내렸습니다. 채무가 사업 실패로 발생했고 재산 은닉이나 고의적 채무 증식이 없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상환 능력이 전혀 없다는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면책 심문 과정에서도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제출된 자료와 진술을 근거로 면책불허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었고 채권자들의 이의도 제기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면책 결정을 통해 모든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소상공인이 폐업 후 채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합법적 절차로 개인파산이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충분한 자료 준비와 법률 조력을 통해 면책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