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탕감률 85%

빚투 개인회생 채무 탕감률 85% 성공 사례

2025.09.29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채무 85%를 탕감받은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수원에 거주하는 의뢰인은 이른바 ‘빚투’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 문제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투자 손실이 예상보다 커지면서 상환이 어려워졌고 추가 대출까지 이용해 채무 규모는 약 2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월급으로는 이자조차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에서 꾸준히 소득을 얻고 있었지만 채무 총액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생활비와 부양비를 제외하면 변제 가능한 금액은 제한적이었고 채권자들의 독촉이 심해지면서 장기적으로 파산 위험까지 우려되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현실적인 상환 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채무 전액을 상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에 법원의 조정을 거쳐 합리적인 변제계획을 확정하고자 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회생을 신청하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본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의 소득과 생활비, 부양가족 수를 반영해 실제 변제 가능한 금액을 산정했고, 이를 토대로 법원 기준에 맞는 변제계획안을 준비했습니다.

또한 ‘빚투’로 인한 채무가 단순 투기 목적이 아닌 불가피한 사정에서 비롯된 점을 정리했습니다. 채권자 목록을 빠짐없이 확인하고 자료 누락이나 오류가 없도록 꼼꼼하게 검토하여 신청 과정에서 문제 소지를 최소화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안정적인 직장 근무 이력을 강조하고, 소득·재산·지출 증빙을 철저히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변제계획 이행 가능성을 높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여 법원 심리에서 신뢰성을 확보했습니다.

04. 사건 결과

법원은 제출된 자료와 계획안을 검토한 뒤 의뢰인의 개인회생 신청을 인가했습니다. 총 채무 약 2억 원 중 의뢰인이 실제로 3년간 변제해야 할 금액은 약 3천만 원으로 확정되었고, 나머지 약 85%는 탕감되었습니다.

인가결정으로 의뢰인은 채권 독촉이나 압류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매달 일정 금액만 변제하면 되는 구조가 마련되어 생활의 안정성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는 ‘빚투’ 실패로 큰 채무를 지더라도 개인회생 제도를 통해 상당 부분을 조정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변호사의 꼼꼼한 상담과 체계적인 준비가 법원의 인가를 이끌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이를 통해 의뢰인은 실질적인 채무 감면과 생활 안정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