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탕감률 66%
직업군인 개인회생 채무 탕감률 66% 성공 사례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채무 66%를 탕감받은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인천에 거주하는 의뢰인은 현직 직업군인으로 안정적인 급여를 받고 있었지만 과거 주식 투자 실패와 생활비 충당을 위한 대출 누적으로 채무가 급증했습니다. 일정한 소득이 있음에도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 급여의 상당 부분이 매달 채권사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채무를 감당하기 위해 추가 대출을 시도했지만 신용등급 하락으로 대출이 막히고 신용카드 사용도 제한되어 생활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급여를 받아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생활비가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파산보다는 변제 의사를 전제로 한 개인회생 절차가 군인 신분에 적합하다고 판단했고, 개인회생을 진행하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본 변호사는 사건 수임 후 의뢰인의 소득과 지출 구조를 분석했습니다. 군인은 안정적 급여가 있지만 법원에서 변제 능력이 충분하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생계비 산정에 신중을 기했습니다. 부양가족 수와 실제 지출을 반영해 현실적인 생계비를 계산했습니다.
채무 발생 원인도 단순 소비가 아니라 투자 실패와 생계 목적임을 명확히 하여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무리한 변제가 되지 않도록 금액을 조정해 의뢰인이 장기적으로 납부 가능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또한 군 복무 특성과 근무지 이동 가능성 등을 고려한 설명을 보완해, 변제계획의 지속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제출된 자료는 신뢰성을 확보했고 인가 가능성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04.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소득, 부양가족 현황, 생활비 지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변제계획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인가 결정을 내렸고, 총 채무 중 약 66%가 탕감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구체적으로, 전체 채무 중 일부만을 3년간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매달 일정 금액을 변제하면서도 생계비는 확보할 수 있어 생활 안정성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안정적인 소득이 있는 직업군인도 과중한 채무 상황이라면 개인회생으로 충분히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의뢰인은 실현 가능한 변제계획을 통해 채무 부담을 줄이고 법적 안정성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