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피해자 조력

친족성추행 피해자 합의금 7,000만원 지급 성공

2025.09.30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김은정 변호사의 친족성추행 합의대행 조력을 통해 협상을 주도하여 최종 7,000만 원의 합의금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 D씨는 고등학생 시절, 여름방학 동안 이모네 집을 방문했다가 재혼한 이모부 F씨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했습니다. 당시 D씨는 이모가 잠시 외출한 사이 거실 안쪽에 혼자 있는 순간, F씨가 접근하여 신체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F씨는 D씨의 저항 의사를 무시한 채, 허리와 가슴 부위를 손으로 만지는 등 성적 접촉을 행하였습니다.

D씨는 사건 직후 이를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 오랫동안 숨기고 지냈습니다. 그러나 성인이 된 순간까지도 피해는 지속됐고, 결국 어머니에게 사실을 털어놓게 되면서 가해자의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어머니는 이후 크게 충격을 받았으며, 사건 정리를 위해 먼저 이모부 F씨에게 연락하여 당시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F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와 합의를 제안해 왔습니다.

그러나 초기 제안된 합의금은 소액으로, 피해자의 권리와 사건의 심각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D씨와 D씨의 어머니는 합의 조력을 위해 본 변호사를 통한 친족성추행 합의대행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적용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본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D씨의 심리적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고소 전 합의 전담을 수행했습니다.

F씨가 친족이라는 빌미로 합의금을 소액으로 제시하려 한 상황에서도, D씨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며 합리적인 합의금과 조건이 마련되도록 조율했습니다.

사건 경위와 D씨의 진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불필요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의 진행 전반을 지원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는 피해자의 심리적 부담을 최소화하며, 친족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수한 민감성을 충분히 반영했습니다.

이를 통해 D씨가 가해자를 마주하지 않고도 안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04. 결과

최종적으로 D씨는 친족성추행 합의대행 절차를 통해 조정된 합의금 7,000만 원을 지급받으며 사건을 원만하게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는 피해자가 심리적 부담을 최소화하며, 사건의 심각성과 친족관계 특유의 민감성을 충분히 반영한 조건이 마련된 점이 특히 중요했습니다.

사건 종료 후, D씨와 보호자인 어머니가 함께 사무실을 찾아 끝까지 신경 써 주셔서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해 주셨습니다.

한편, 가해자인 F씨는 현재 이모와 이혼한 상태이며, 사건을 통해 피해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사건이 적절히 마무리되었습니다.

※ 친족성추행은 피해자가 가해자와 친밀한 가족 관계에 있어 혼자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피해를 겪으셨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심리적 보호와 법적 권리를 동시에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