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탕감률 83%

카드깡 개인회생 채무 탕감률 83% 성공 사례

2025.10.01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채무 83%를 탕감받은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고양에 거주하는 의뢰인은 생활비 부족으로 카드깡을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단기간 현금을 마련할 수 있었지만 반복 사용으로 신용카드 대금과 대부업체 채무가 빠르게 불어났습니다. 소득은 일정했으나 고금리 채무가 누적되면서 매달 상환액이 소득을 초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채무 상환을 위해 추가 대출을 받았으나 채무 구조는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카드깡은 불법 거래로 간주되기 때문에 법원에서 신뢰성을 얻기 어려웠습니다. 연체가 반복되면서 신용등급은 하락했고 급여 압류 가능성까지 제기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자력으로 채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여러 방안을 검토한 끝에 채무 조정 효과가 큰 개인회생을 진행하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본 변호사는 의뢰인의 소득과 채무 현황을 검토해 변제계획안을 설계했습니다. 카드깡 채무는 법원의 도덕적 비난 대상이 될 수 있어, 발생 경위와 생활 여건을 구체적으로 소명할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채무 전액을 변제할 능력이 없음을 입증하기 위해 소득·지출 내역을 세밀히 산정했습니다. 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하면 변제에 투입할 수 있는 금액이 제한적임을 강조했고 카드깡 채무도 생계 곤란 속 불가피했던 점을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이 3년간 꾸준히 납입할 수 있는 현실적 변제율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채권자와 법원이 모두 수긍할 수 있도록 조율하며 불필요한 보정명령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04.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변제계획안을 검토한 후 인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체 채무 약 1억 2천만 원 중 의뢰인이 3년간 상환해야 할 금액은 약 2천만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나머지 약 1억 원이 면책되면서 전체 채무의 83%가 탕감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가 이후 의뢰인은 매월 변제금을 납입하며 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급여 압류 위험에서 벗어나면서 심리적 불안이 줄었고 과거처럼 무리한 고금리 차입에 의존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번 사례는 카드깡 채무가 포함되어 있었지만 체계적인 준비를 통해 인가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개인회생은 단순한 채무 감면이 아니라 실질적인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임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