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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집행유예
음주운전삼진아웃 실형 위기에 놓인 의뢰인 조력 사례
01. 사건결과
본 사건은 음주운전삼진아웃으로 실형이 거론된 의뢰인을 도와 집행유예 처분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 S씨는 사건 당일 직장동료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 분당에 있는 한 예식장에 방문했었습니다.
식을 마친 후 결혼 당사자를 축하하는 자리에서 S씨는 술을 조금 마시게 되었습니다.
오후 9시까지 술을 마신 S씨는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대리기사를 부르려고 했으나,
술을 몇 잔 밖에 마시지 않아 취기를 전혀 느끼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집까지 거리도 차로 30분 정도밖에 안되는 거리인 탓에 그래도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을 만나게 되었고, 음주측정 결과 0.051%로 기준치를 넘긴 상황이였습니다.
문제는 S씨는 과거 2번의 적발 이력이 있어 음주운전삼진아웃에 해당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았음에도 재범인 탓에 가중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S씨는 이번 적발로 진짜 감옥까지 갈 수 있겠다는 두려움에 휩싸였고,
수소문 끝에 저희 사무소를 찾아오셔서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을 반복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형
이번 적발이 3번째로 반복적인 범행으로 간주되어 실형 가능성이 있던 상황이였습니다.
때문에 저는 S씨와 수차례 상담을 진행하여 선처를 위한 자료들을 수집하였습니다.
✔️ 2번째 음주운전과의 시간 차이가 6년으로 반복성이 상습성이 낮음
✔️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으로 낮은 편임을 강조
✔️ 단순 적발로 어떠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던 점
✔️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을 논리적으로 소명
이 밖에도 가족, 지인들이 작성한 탄원서와 S씨가 작성한 반성문 역시 제출하였습니다.
04. 사건결과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서 상습적인 음주운전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여러 정황들을 고려할 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과하다고 판단하여 감형을 결정하였습니다.
음주운전삼진아웃이라는 불리한 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피력한 끝에 선처를 받아낼 수 있던 사건이였습니다.
05. 상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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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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