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채무면책 성공

개인파산 재신청 채무 면책 성공 사례

2025.10.28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의 조력으로 개인파산 진행하여 채무 100%를 면책받은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세종시에 거주하는 의뢰인은 약 5년 전 개인파산을 신청했으나, 당시 재산 누락 문제로 ‘기각 결정’을 받은 이력이 있었습니다. 이후 코로나 시기 동안 근로소득이 끊기며 카드 대금과 대출이자, 보증채무가 누적되어 전체 채무액이 1억 원을 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일용직과 단기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생활했지만, 채권자의 독촉과 급여 압류가 반복되면서 생계 유지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가족의 생활비를 감당하기 위해 고금리 대출을 이용했으나, 이마저도 연체가 쌓이며 상황은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더 이상 개인의 힘으로 채무를 정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과거 기각 사유를 보완해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관련 자료를 새로 정리한 후, 개인파산을 신청하기로 결정하고 본 법인을 방문하셨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본 변호사는 기존 기각된 사건의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문제로 지적된 재산 누락 사유를 파악하였습니다. 그 부분이 단순한 서류 누락임을 입증하기 위해 금융거래 내역과 재산 관련 증빙자료를 수집했습니다.

또한 기각 후 재신청까지의 기간을 확인해 법적 요건을 충족함을 입증하였고, 재신청이 가능하다는 근거를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의뢰인의 현재 소득과 부양가족 상황을 상세히 제시하여 경제적 회생 가능성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법원 제출 의견서에는 고의적인 허위 진술이 아닌 절차상 착오였음을 설명하고, 성실한 근로 이력과 부양의무자의 존재를 근거로 불가피한 파산 상황임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04. 사건 결과

법원은 재신청 사유와 제출자료를 종합 검토한 결과, 이전 문제점이 해소되었고 재산 상태가 사실대로 보고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파산선고가 내려졌으며, 면책심문 절차에서도 의뢰인의 성실한 진술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번 재신청이 남용적인 의도가 아닌, 실질적인 경제적 파탄을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면책 결정이 확정되어 의뢰인은 모든 채무로부터 면책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과거 파산이 기각된 경우라도 사유를 해소하고 요건을 충족한다면 재신청을 통해 면책 결정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철저한 사실관계 검토와 절차 진행, 그리고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