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채무면책 성공

사업자 폐업 개인파산 채무 면책 성공 사례

2025.10.29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의 조력으로 개인파산 진행하여 채무 100%를 면책받은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인천 부평에 거주하는 의뢰인은 소규모 음식점을 운영하던 자영업자였습니다. 매출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카드 결제 연체가 누적되었고, 임대료와 재료비를 제때 지급하지 못해 채무가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초기에는 추가 대출로 운영을 이어가려 했지만,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결국 감당이 불가능해졌습니다.

폐업 후에도 남은 채무는 약 1억 원에 달했고, 매달 이자만으로도 상당한 압박이 이어졌습니다. 개인사업자로서 신용이 하락해 추가 자금조달이 어려웠으며, 채권자들의 독촉 연락이 지속되어 심리적 부담도 컸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현실적으로 채무를 상환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경제적 재기를 위한 법적 절차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충분한 상담 끝에 개인파산을 신청하기로 결정하고 본 법인을 방문하셨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의뢰인의 채무는 대부분 사업 운영 중 발생한 상거래 채무와 신용대출이었으며, 일부는 보증채무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우선 채무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고, 파산 절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을 세밀하게 점검했습니다. 또한 재산 상태와 소득 변동 내역을 분석해 면책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일정한 소득이 없었지만 재취업을 위해 꾸준히 노력 중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파산관재인 조사 시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모든 증빙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사업 부진이 개인적 낭비가 아닌 외부 환경의 변화로 인한 경영상의 손실임을 입증하기 위해 매출자료, 세무신고서, 거래내역 등을 제출했습니다.

또한 파산신청서와 함께 채무 발생 경위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의뢰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고의나 비정상적 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성실성과 진정성을 법원에 충분히 소명할 수 있었습니다.

04. 사건 결과

법원은 제출된 자료와 소명 내용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채무를 성실히 정리하고 재기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채무 발생의 원인이 개인의 소비나 낭비가 아닌 사업상 손실이라는 점을 명확히 확인했습니다.

파산관재인 조사 과정에서도 의뢰인은 사실관계를 숨김없이 진술하며 자료를 모두 제출했습니다. 은닉재산이나 고의적인 채무회피 정황이 발견되지 않아 절차는 원활히 진행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파산선고 후 약 6개월 만에 면책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은 약 1억 원의 채무 전액을 면책받아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폐업 후에도 정당한 절차와 충분한 증빙을 통해 개인파산으로 실질적인 경제적 회복이 가능함을 보여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