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탕감률 88%

공무원 개인회생 채무 탕감률 88% 성공 사례

2025.10.30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채무 88%를 탕감받은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전라도 광주에 거주하는 의뢰인은 40대 중반의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건강 문제로 장기간 치료비가 발생했고, 자녀 교육비와 생활비 부담이 겹치면서 카드 대출과 신용대출을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초기에는 급여로 상환이 가능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자 상환조차 어려워지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월 소득이 꾸준했지만, 전체 채무 규모가 약 1억 2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여러 금융기관의 채권추심 연락이 이어지면서 정신적인 부담이 커졌고, 급여에서 압류가 진행될 가능성도 제기되었습니다. 공무원이라는 신분상 신용 문제에 민감했기 때문에 단순한 연체 조정보다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적으로 채무를 조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회복하기 위해 개인회생 절차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주변 지인의 소개로 법률 상담을 진행한 끝에, 개인회생을 진행하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의뢰인의 가장 큰 고민은 ‘공무원으로서의 신분 유지’와 ‘생활 가능한 수준의 변제금 산정’이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의 소득 구조와 지출 내역을 면밀히 분석하여 실제 가용소득을 산출했습니다. 그 결과, 생활비를 충분히 반영하더라도 법원 기준에 부합하는 변제계획안을 설계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료비 지출 내역과 부양가족 관련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여 채무 발생 경위를 소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 소비나 과소비로 인한 채무가 아니라 불가피한 생계·치료비성 채무임을 강조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근거는 법원의 신뢰를 얻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추가로, 공무원 급여명세서와 부채 증빙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서류 미비로 인한 보정명령 가능성을 최소화했습니다. 제출된 서류와 진술 내용이 일관되도록 점검했으며, 인가 결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철저한 일정 관리와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04.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제출한 변제계획안과 소명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채무 총액 중 약 88%를 탕감하는 인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전체 채무 중 약 1억 500만 원이 면책되고, 나머지 약 1,400만 원만 3년간 분할 상환하는 조건이었습니다.

변제계획안 인가 후 의뢰인은 급여 압류 우려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직장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월 변제금이 현실적인 수준으로 조정되어 가계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재정적 회복이 가능해졌습니다.

본 사례는 공무원 신분이라도 소득 대비 채무가 과중한 경우, 충분한 자료 준비와 법적 근거를 통해 실질적인 채무조정이 가능함을 보여줍니다. 체계적인 분석과 절차적 대응이 병행된다면, 개인회생을 통해 공무원 또한 안정적으로 재기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