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탕감률 75%

장기연체 개인회생 채무 탕감률 75% 성공 사례

2025.11.03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채무 75%를 탕감받은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대구에 거주하는 의뢰인은 40대 중반의 직장인이었습니다. 한때는 안정적인 수입으로 가정을 꾸려가고 있었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와 함께 투자 손실이 발생하면서 자금 사정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이후 신용대출과 카드론을 통해 생활비를 충당하던 중 점차 원금 상환이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연체가 발생하였고, 일부 채무는 5년 이상 장기 연체 상태로 방치되었습니다. 채권자들은 압류 절차를 예고하며 독촉을 이어갔고, 의뢰인은 급여 압류 위험까지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채무 총액은 약 1억 6천만 원으로 늘어났고, 이자만으로도 감당이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지속되는 압박 속에서 자력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법적인 절차를 통해 재기를 도모하기로 결심하였고, 개인회생을 진행하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본 변호사가 사건을 검토한 결과, 의뢰인은 장기 연체로 인해 신용점수가 크게 하락한 상태였으나 현재는 일정한 급여소득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변제 능력을 고려한 현실적인 변제계획안을 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연체 기간이 길었던 점과 채무의 상당 부분이 이자 누적으로 발생한 점을 근거로 탕감 필요성을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생계비 및 부양가족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실제로 변제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월 변제금이 과도하게 책정되지 않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국세청 소득자료와 금융거래 내역을 기반으로 한 정확한 재무상황표를 제출하였고, 변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생활비 지출 내역도 세부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채권자 목록과 채무금액의 오류를 바로잡고, 장기연체로 인한 채무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의견서를 법원에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세밀한 조력을 통해 법원 심사 단계에서 변제계획안이 무리 없이 인정될 수 있는 구조를 완성하였습니다.

04.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지속적인 소득 발생과 신용 회복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특히, 장기 연체로 인한 경제적 곤란이 불가피했다는 점과 변제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의뢰인의 변제계획안을 인가하였으며, 총 채무액 중 약 75%가 탕감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앞으로 36개월 동안 일정 금액을 성실히 납입하기로 하였으며, 변제 완료 시 남은 채무는 모두 면책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장기간 이어졌던 압류 위험과 채권 추심의 부담에서 벗어나 경제적 안정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장기연체 상태라도 일정한 소득과 구체적인 변제 계획이 있다면, 충분히 회생 절차를 통해 재기의 기회를 얻을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철저한 자료 준비와 법률적 접근이 개인회생 절차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점을 다시금 확인한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