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채무면책 성공

도박 빚 파산 채무 면책 성공 사례

2025.11.04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의 조력으로 개인파산 진행하여 채무 100%를 면책받은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서울에 거주하는 의뢰인은 30대 중반의 직장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소액의 스포츠베팅과 온라인 포커 등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금액이 커지면서 통제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신용카드 현금서비스와 여러 대출을 반복하며 손실을 만회하려 했고, 결국 총 채무가 8천만 원을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도박으로 인한 채무라는 이유로 파산이 불가능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주변에서 “도박빚은 면책이 안 된다”는 말을 자주 들었고, 실제로 인터넷에서도 부정적인 사례만 접하면서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채무 상환 능력은 전혀 없었고, 급여도 압류당할 상황이었기에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혼자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도박으로 인한 채무라도 사정에 따라 면책이 가능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개인파산을 신청하기로 결정하고 본 법인을 방문하셨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의뢰인의 사건은 도박 관련 채무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기 때문에, 단순한 서류 제출로는 면책 결정을 받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따라서 본 변호사는 도박이 단순한 사행 행위가 아닌 심리적·경제적 악순환의 결과로 발생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먼저, 의뢰인의 채무 내역을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도박 자금으로 사용된 부분과 생활비, 대출 상환을 위해 다시 빌린 부분을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이를 통해 일부 채무는 생계 유지 목적의 자금으로 볼 수 있음을 소명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이후 도박을 중단하고 안정적인 직장을 유지하고 있음을 증빙하기 위해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상담 치료 내역 등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단순히 ‘반성문’이 아닌, 구체적인 재활 의지와 변화된 생활 환경을 객관적 자료로 제시함으로써 법원이 신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04. 사건 결과

법원은 도박으로 인한 채무가 다수 포함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과 재기 의지를 인정했습니다. 특히 채무 발생 경위, 이후의 근로 상황,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책 불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모든 채무에 대해 면책 결정을 받아 경제적 재기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채권자들은 더 이상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의뢰인은 압류로부터 해방되어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도박으로 인한 채무라 하더라도, 단순히 ‘도박빚’이라는 이유만으로 면책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중요한 것은 채무의 발생 경위와 이후의 변화된 사정, 진정한 재기의지를 충분히 입증하는 과정이며, 이를 통해 의뢰인은 법원의 신뢰를 얻어 채무 면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