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탕감률 84%

아르바이트 개인회생 채무 탕감률 84% 성공 사례

2025.11.05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채무 84%를 탕감받은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수원에 거주하는 의뢰인은 20대 후반의 청년으로, 여러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일정하지 않아 월세와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신용대출과 카드론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자 부담이 커지고, 연체가 반복되면서 채무가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추가 대출로 연체를 막으려 했으나, 점차 이자 상환조차 어려워졌습니다. 대부업체로부터 독촉 연락이 잇따랐고, 신용점수가 하락하면서 새로운 대출도 불가능해졌습니다. 결국 채무는 약 4,000만 원 규모로 증가하였고, 월 소득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속적인 추심과 경제적 압박으로 심리적 부담이 커진 의뢰인은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법적 절차를 검토하였습니다. 여러 방안을 비교한 끝에 채무 조정과 탕감이 가능한 제도를 알아보게 되었고, 개인회생을 진행하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의뢰인의 주요 쟁점은 소득이 일정하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근무 내역과 급여 입금 내역을 확보하여 최근 6개월간의 평균소득을 객관적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아르바이트 근로자라도 꾸준히 소득이 발생함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채무 발생 경위를 분석하여, 불필요한 소비가 아닌 생계 유지 목적의 채무임을 강조했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과 통장 거래 내역을 정리해 생활비, 교통비, 공과금 등 필수 지출 중심의 채무임을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법원에 도덕적 비난 가능성이 없는 채무라는 점을 명확히 소명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보유한 재산이 거의 없다는 점을 근거로 무재산 상태를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채권자에게 불공정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음을 확인시켰고, 실현 가능한 변제계획안을 구성했습니다. 법원에 제출된 자료와 계획안은 충실히 검토되어, 인가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었습니다.

04.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꾸준한 근로 의지와 생활 기반을 긍정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비록 고정급이 아니더라도 실제로 지속적인 소득이 발생하고 있음이 자료를 통해 충분히 입증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변제계획안이 현실적으로 이행 가능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내렸고, 심리 과정에서 제기된 이의 또한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인가 결정으로 약 4,000만 원 중 84%의 채무가 탕감되었으며, 나머지는 3년간 일정한 금액으로 분할 변제하도록 조정되었습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 아르바이트 근로자라 하더라도 소득 증빙과 채무 사유가 명확하다면 충분히 개인회생이 가능함이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며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