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피해자 조력

아동성착취 징역 2년 6개월 실형 판결 사례

2025.11.05

01. 사건 결과

본 사례는 아동성착취 피해자 사건으로, 본 변호사의 피해자 조력으로 징역 2년 6개월 판결을 이끈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가해자Y씨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아동 피해자 E씨와의 연락을 시작했습니다. Y씨는 음란 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를 시작으로, 총 90회에 걸쳐 카카오톡과 인스타그램 성적 메시지를 전송하였습니다.

또한 20회 가까이에 걸쳐 성기 사진과 영상을 E씨에게 보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적 착취와 성희롱을 반복했습니다.

E씨는 자신의 나이를 밝히지 않았고, 얼굴이 드러나지 않는 사진과 영상만 전송했으나, 장시간의 통화와 메시지 교환을 통해 아동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정황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동성착취 목적의 성적 학대행위를 지속·반복하였고, E씨의 보호자가 Y씨의 범행 사실을 발견하여 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적용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착취물제작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아동복지법위반 (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1호(「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매매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 보호와 심리적 안정을 최우선으로 대응했습니다.

Y씨의 “피해자가 고등학생 정도로 보인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피해자 진술, E씨와 장시간 통화 및 메시지 기록, 카카오톡·인스타그램 메세지, 영상·사진 등 모든 디지털 증거 체계적 정리하여 피해자가 아동임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범행을 용인했다는 점 강조하여 철저히 주장했습니다.

합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권리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고려하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입장이 명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04. 결과

재판부는 특히 피해자의 연령이 12세라는 점, 장기간 반복적 메시지 및 영상 전송, 아동의 취약성을 이용한 성적 착취 등을 고려해 Y씨의 범행을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최종 징역 2년 6개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이라는 엄중한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뿐만아니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온라인 채팅을 통한 아동성착취 범죄가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 아동성착취 피해 사건은 아동이 느끼는 심리적 부담과 2차 피해 위험이 매우 크므로,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체계적 조력을 받아 안전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