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집행유예 2년

음주수치0.05 재범 집행유예로 감형 성공

2025.11.07

01. 사건결과

본 사건은 재범으로 음주수치0.05로 운전하다가 적발된 의뢰인을 조력한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 유 씨는 사건 당일 지인들과 만나 가볍게 술자리를 가졌었습니다.
잦은 야근으로 피곤했던 유 씨는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고, 취기를 느끼지 않아 그대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김포 방향으로 약 9km 즈음 운행할 때 쯤 음주단속 중인 경찰에 의해 적발되었습니다.
단속 당시 음주수치0.05로 면허정지 수준에 해당했지만, 유 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력이 있었습니다.

유 씨는 잘못된 판단으로 실형 가능성이 제기되자 큰 불안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2번째 음주운전으로 가중처벌이 우려되었던 유 씨는 저희 사무소를 찾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을 반복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형

적발 당시 음주수치0.05로 낮은 편이었지만, 2회 적발이라는 구조적 불리함이 존재했습니다.
그로 인해 검찰 단계부터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실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재범 위험성이 충분히 낮아졌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변호인단은 다음과 같은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했습니다.

✅ 사고나 재산·인명 피해가 전혀 없는 단순 적발 사건이라는 점
✅ 차량을 매각하여 운행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재발 방지 의지를 나타낸 점
✅ 8년 전 적발 이후 오랜 기간 음주운전 없이 성실히 생활해 온 점
✅ 의뢰인의 반성문 및 가족·지인의 탄원서 제출

재판부가 문제 삼을 수 있는 부분을 면밀히 분석해 대응 논리를 마련하고, 의뢰인의 생활·근무 환경과 가족적 상황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재발 위험이 낮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강조하는 데 주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