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탕감률 82%

일용직 개인회생 채무 탕감률 82% 성공 사례

2025.11.10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채무 82%를 탕감받은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부산에 거주하는 의뢰인은 40대 중반의 일용직 근로자로, 건설 현장과 물류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일정하지 않은 수입 속에서 생활비와 가족의 학자금, 의료비를 충당하기 위해 금융기관 대출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소액 신용대출로 시작했지만, 점차 카드론과 대부업체 대출로까지 확대되어 채무 부담이 커졌습니다.

소득이 일정하지 않다 보니 상환이 늦어지기 시작했고, 결국 매달 수입 대부분이 이자 상환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생활비 부족으로 또다시 대출을 받는 악순환이 이어졌고, 연체와 채권추심으로 정신적 부담이 가중되었습니다. 어느새 채무 총액은 7천만 원을 넘어서 감당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해결 방법을 알아보던 중 일정한 수입이 없어도 가능하다는 개인회생 제도를 알게 되었고, 정확하고 안정적인 절차 진행을 위해 본 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상담 결과 의뢰인은 고정 급여는 없지만, 월 평균 약 180만 원의 수입을 꾸준히 얻고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근로내역서, 통장 거래내역, 근무 확인서 등을 확보하여 실제 수입을 입증하는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특히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소득 증빙이 부족하면 인가가 어려우므로, 소득의 흐름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서류를 체계적으로 구성했습니다.

또한 대부업체와 카드사 채무가 중복되어 있었기에, 채권자 목록을 정리하고 누락이나 중복 신고가 없도록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법원 제출 단계에서는 생계비 기준을 현실적으로 반영하여 변제금 부담이 과도하지 않도록 계획안을 구성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부양가족 현황과 지출 내역을 구체적으로 입증해 변제계획의 타당성을 높였습니다. 이를 통해 법원에서 ‘소득 대비 합리적인 변제계획’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으며, 인가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04. 사건 결과

결과적으로 의뢰인의 개인회생 절차는 인가 결정을 받아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총 채무 약 7천만 원 중 매월 50만 원씩 3년간 변제하는 계획이 인가되어, 약 82%의 채무가 탕감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변제 완료 후 남은 채무는 전액 면책되어, 의뢰인은 합법적으로 모든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근로 지속 의지와 제출 자료의 신빙성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일용직이라는 불안정한 환경 속에서도 꾸준히 근로를 이어온 점, 생활비 지출 내역이 현실적으로 산정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일정한 급여를 받지 못하는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충분한 자료 준비와 현실적인 변제계획을 세운다면 개인회생 인가가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의뢰인은 채무 부담에서 벗어나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