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탕감률 90%

교사 개인회생 채무 탕감률 90% 성공 사례

2025.11.11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채무 90%를 탕감받은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서울에 거주하는 의뢰인은 중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있었지만, 오랜 기간 가족의 생계와 주거비 부담을 혼자 감당하면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여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금리가 인상되고 지출이 늘어나면서 점차 원리금 상환이 어려워졌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카드론과 신용대출을 추가로 이용하였고, 결과적으로 총 채무가 1억 3천만 원가량으로 늘어났습니다. 매달 급여 대부분이 이자 상환에 쓰이면서 실질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고, 연체가 반복되며 신용점수도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공무원 신분으로서의 압박감과 심리적 부담도 커져 더 이상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채무 구조를 정상화하기 위한 방법을 찾던 중, 개인회생 제도를 알게 되었고 전문적인 법률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개인회생을 진행하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본 변호사는 의뢰인의 소득 구조와 재산 현황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교직원이라는 특성상 매월 일정한 급여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변제계획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채무 발생 경위를 분석해 불가피한 생활비 부담과 가족 부양 의무에서 비롯된 경제적 곤란임을 입증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의뢰인의 재산으로는 소액의 예금과 월세 보증금이 전부였고, 담보채무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변제 가능 금액을 산정하고, 법원에 제출할 변제계획안을 3년 기준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채권자 목록과 각 채무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해 부당한 이자나 중복된 채권이 포함되지 않도록 꼼꼼히 검증했습니다.

또한 교직원 신분 특성상 회생절차가 직장 내에 알려질 수 있다는 부분을 우려하는 의뢰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서류 제출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서면을 보강하였습니다. 이러한 조력을 통해 회생 신청 후 약 한 달 만에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04.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변제계획안을 인가하였으며, 총 채무액 중 약 90%에 해당하는 금액이 탕감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억 3천만 원의 채무 중 약 1,200만 원만을 3년간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회생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교직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경제적 회복을 동시에 이룰 수 있었던 결과였습니다.

회생 절차 중에도 의뢰인은 매월 성실히 변제금을 납부하였고, 변제 기간 내 불이행 없이 일정을 마쳤습니다. 이후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아 남은 채무는 모두 탕감되었습니다. 그 결과 신용불량 기록이 해제되고 재정적 안정 또한 회복되었습니다.

현재 의뢰인은 동일한 직장에서 근무를 지속하면서,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계획적인 소비와 금융 관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안정된 직장인이라 하더라도 부채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으며, 개인회생 제도가 그러한 위기에서 실질적인 재기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