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피해자 조력

특수강간 가해자 징역 3년 6개월 실형 판결 사례

2025.11.11

01. 사건 결과

본 사례는 특수강간피해 사건으로, 김은정 변호사의 합의 대리 전문 조력을 통해 합의금을 지급 받고 징역 3년 6개월 판결 확정으로 종결된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가해자 K, G는 피해자 A씨와 지인으로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K씨와 G씨는 2대1 성관계를 계획하며 A씨를 술자리에 유인하였고, 새벽 서울 소재 룸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당일 새벽, 가해자들은 피해자의 양 손목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성행위를 강제로 시도하였고, G씨는 A씨의 반항을 제압하며 막았습니다.

A씨는 여러 차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들은 합동으로 강제 성행위를 진행하였고, 결과적으로 피해자는 특수강간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적용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특수강간 등)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피해자 A씨는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세심한 조력을 받아 심리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었고, 2차 피해 우려 없이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가해자 측과 합의 가능성을 신중히 검토하며, A씨가 추가적인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합의 전 과정을 전적으로 대리했습니다.

그 결과 K씨와 G씨는 A씨에게 사과와 함께 합의서를 제출하였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제출과 더불어 변호사의 전략적 조정으로 최대한 유리한 합의금까지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법적 권리를 충분히 지키면서도 추가적인 고통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04. 결과

1심에서는 가해자 K, G씨 각각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가 재판 과정에서 반영되어 형량을 감경하고, 최종적으로 각 징역 3년 6개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전문 변호사의 체계적 조력을 통해 피해자 권리를 보호하고, 피고인의 책임 범위를 최소화한 사례로, 특수강간 사건에서도 합의 과정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특수강간 피해 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심리적 충격과 2차 피해 위험이 높기 때문에, 피해자가 안전하게 합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변호사 조력의 역할이 결정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