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탕감률 76%

생활고 개인회생 채무 탕감률 76% 성공 사례

2025.11.12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채무 76%를 탕감받은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충주에 거주하는 의뢰인은 40대 중반의 근로자로, 오랜 기간 제조업체에 근무하며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기 침체로 근무시간이 단축되고 수당이 줄어들면서 소득이 점차 감소하였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신용카드와 카드론, 생활비 대출을 반복적으로 이용하게 되었고, 채무는 점점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상환이 어려워지자 이자를 갚기 위해 또 다른 대출을 받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연체가 누적되면서 채권자의 독촉과 압류 경고가 잇따랐고, 급여통장까지 동결될 수 있는 위기에 놓였습니다. 매달 늘어나는 이자와 가계 부담으로 인해 생활은 점점 악화되었고, 정상적인 채무 상환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개인적인 노력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법적 절차를 통해 채무를 조정받기 위해 개인회생을 진행하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의뢰인의 상황을 검토한 결과, 가장 큰 문제는 월 소득이 일정하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최근 급여내역과 통장 입금기록을 분석해 평균소득을 산출하고, 변제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했습니다. 이를 통해 법원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소득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지출하고 있던 생활비와 부양가족 관련 비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실제 가용소득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서류를 구성했습니다. 채무가 대부분 생활유지 목적이었음을 설명하고, 불필요한 소비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법원 제출용 변제계획안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조정했습니다. 변제금이 과도하지 않으면서도 법원이 수용 가능한 변제율을 유지하도록 세부 항목을 수정하였고, 예상되는 보정권고에 대비해 추가 자료까지 준비하여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04.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소득과 지출 구조, 채무 발생 경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변제계획안을 인가하였습니다. 총 채무 약 7,200만 원 중 76%인 약 5,470만 원이 탕감되고, 나머지 1,730만 원만 3년간 분할 변제하는 내용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원의 인가결정 이후 매달 안정적으로 변제금을 납부하며 재정적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채권자의 독촉과 연체로 인한 압박에서도 벗어나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생활고로 인한 채무라도 명확한 자료 정리와 현실적인 계획 수립을 통해 충분히 개인회생 인가를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본 법인은 앞으로도 각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법률적 조력을 이어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