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집행유예 2년

무면허음주운전 집행유예로 마무리 한 사례

2025.11.13

01. 사건결과

본 사건은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의뢰인을 조력하여 실형을 면한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 김 씨는 사건 당일 회사 회식이 길어져 자정 무렵까지 함께했습니다.
술을 많이 마신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김 씨는 대리운전을 부르지 않고 직접 차량을 이용해 귀가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수원 시내로 약 5km가량 이동하던 중 단속에 적발되었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로 측정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 1년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김 씨가 면허 없이 운전대를 잡아 무면허음주운전까지 저질렀다는 점이었습니다.

짧은 기간 내 재적발에 더해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까지 겹치자,
김 씨는 실형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반복성과 위험성이 동시에 문제 될 수 있어 초기부터 큰 압박과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을 반복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형

이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지 1년도 안 된 시점에 다시 적발되었다는 점은 구조적으로 불리한 요소였습니다.
여기에 약 5km를 실제로 운전한 사실까지 확인되면서,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사건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단순한 반성만으로는 부족하며, 재발 위험이 충분히 통제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저는 김 씨가 처한 불리한 요소를 최대한 상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했습니다.

✅ 사고나 재산·인명 피해가 전혀 없는 단순 적발 사건이라는 점
✅ 과거 벌금형 외 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 금주서약서 제출로 재발 위험성을 선제적으로 낮춘 점
✅ 차량을 매각하여 운전을 중단한 점
✅ 반성문 및 가족·지인의 탄원서 제출

김 씨의 반성과 주변 환경의 지원 가능성을 함께 제시해 재범 통제가 충분하다는 점을 보강했습니다.

04. 사건결과

집행유예 2년 / 사회봉사 80시간

재판부는 짧은 기간 내 재적발이라는 문제와 무면허음주운전 자체가 지닌 위험성을 지적하면서도,
김 씨가 재발 방지를 위해 취한 조치와 제출된 정상 자료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이 종합적으로 인정되면서, 최종적으로 위와 같은 선고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