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탕감률 78%

주식사기 개인회생 채무 탕감률 78% 성공 사례

2025.11.17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채무 78%를 탕감받은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인천에 거주하는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참여한 투자에서 주식사기 피해를 입어 큰 손실을 겪었습니다. 처음에는 안정적 수익을 약속받았으나 실제로는 허위 정보가 제공된 구조였고, 의뢰인은 손실을 만회하지 못한 채 부채만 늘어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생활비와 기존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대출을 추가로 사용하였고, 신용대출과 카드론이 동시에 증가했습니다. 연체가 발생한 뒤에는 채권추심이 이어졌으며, 직장에서 정상적인 업무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부담이 커졌습니다. 채무 규모는 소득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결 가능한 절차를 찾기 위해 여러 제도를 검토하였고, 특히 주식 관련 부채가 개인회생 적용 대상이 되는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료를 비교하며 가능한 방안을 확인한 뒤, 개인회생을 진행하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본 변호사는 의뢰인의 주식 매매 내역과 금융거래 흐름을 분석하여, 부채가 사기 피해와 투자 실패에서 비롯되었음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단순한 투기 목적이 아니라 허위 정보에 기반해 의뢰인이 손실을 입은 구조라는 점을 서면으로 명확히 설명했습니다.

추가 대출 역시 생활 유지와 손실 보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입증하기 위해 통장 내역, 지출 자료, 고정비 항목 등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의 소비가 과한 형태가 아니며, 채무 증가가 생활 기반의 문제에서 비롯된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인천 소재 전세보증금 외에 별도 재산이 없다는 부분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실수입을 기준으로 한 변제계획안을 작성했으며, 생활 유지비를 고려해 무리가 없는 변제액으로 산정했습니다. 계획안은 소득·지출 구조와 일치하도록 조정했고, 법원 심리에서 의문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료 간 불일치 여부를 여러 차례 확인했습니다.

04.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소득 대비 과도한 채무 구조와 주식사기 피해 경위를 검토한 뒤, 채무 형성 과정에 부정한 목적이 없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제출된 자료에서 과도한 소비가 확인되지 않은 점도 긍정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변제계획안이 실제 소득과 일치하고 지속 가능하다고 판단해, 일정 기간의 변제를 전제로 채무 감면이 타당하다고 확인했습니다. 본 변호사가 제출한 자료의 일관성과 경위 설명의 객관성은 심사 과정에서 문제 없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의뢰인의 총 채무 중 약 78%의 탕감을 허가했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승인된 변제금만 이행하면 되었고, 과도한 채무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재정적 회복을 위한 기반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