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집행유예

케타민 흡입 해외원정 집행유예 해결 사례입니다

2025.11.21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 조력을 통해 해외 원정 케타민 흡입 혐의 성공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 L 씨는 서초구 회사의 근로자로써 해외영업을 담당하고 있었으며, 거래 성사를 위해 반복적으로 해외 출장을 다니는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서초구 회사 내부 분위기가 상당히 성과 중심적이어서, 실적 압박과 접대 부담이 점차 과중해지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해외 거래처와의 만남 자리마다 환대 수준이 높아졌고, L 씨는 실적을 놓칠 수 없다는 회사의 묵시적 압박 속에서 술자리와 접대 자리에 참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해외출장 중 현지 거래처 사장과의 술자리에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술이 이미 상당히 오른 상태였던 자리에서 거래처 사장은 L 씨에게 “이 정도는 다 한다”며 케타민 흡입을 권유했고,
실적을 위해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중압감 속에서 L 씨는 결국 이를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수사기관은 L 씨의 해외 원정 케타민 흡입 사실이 확인되었고,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정식 재판으로 사건은 넘겨졌습니다.

03. 변호사의 조력

본 변호사는 사건을 인계받은 직후, 의뢰인이 이미 일정 부분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여러차례 해외에서 흡입한 케타민 정황도 명백하다는 점을 고려해
초기에 ‘혐의 다툼’이 아닌 ‘형량 방어’에 중점을 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첫째, 서초구 회사 내부의 실적 압박과 접대 문화가 사건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마약을 찾은 것이 아니라, 업무 구조 속 스트레스와 조직적 압박이 사건의 배경이 되었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한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해당 부분을 회사 메일 기록, 출장 보고서, 직장 동료의 확인서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둘째, 의뢰인이 사건 이후 즉시 치료와 재활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확보했습니다.
의뢰인은 서초구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을 꾸준히 받았고, 스트레스 기인 행동이라는 전문의 소견서를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중독 관리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이수하며 케타민 재사용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셋째, 가족 구성원들의 탄원서와 회사 동료들의 선처 요청서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이 평소 성실하게 해외 영업 업무를 수행해 왔고, 사회적 기반과 직업적 책임감이 충분히 있다는 점을 재판부가 인정할 수 있도록 설득력 있게 정리했습니다.

넷째, 변론 단계에서는

사건이 해외 접대 환경에서 발생했다는 점

의뢰인이 국내에서 마약을 소지·투약한 정황이 전혀 없다는 점

케타민 사건 이후 치료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기반으로 실형이 아닌 사회 내 처우의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주장했습니다.

04.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해외 원정 케타민 흡입 사실 자체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업무상 과도한 스트레스와 조직적 압박이 사건의 배경이 된 점

사건 후 즉시 치료·재활 노력을 이어온 점

추가 투약·소지 정황이 없다는 포렌식 결과

사회적 기반과 직장 복귀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

초범이라는 점

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역형 선고와 동시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초기에 적절한 법률 대응 없이 재판을 진행했다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있었던 사건이었기에,
전략적 대응이 실질적으로 결과를 바꿔낸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의 일회성 케타민 흡입이라도 국내 입국 순간부터는 엄격한 법 적용을 받습니다.
특히 접대 과정에서 발생한 마약 투약은 주변 환경이 주된 원인이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결코 가볍게 다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배경’과 ‘재활 노력’을 제대로 입증하고,
의뢰인의 사회적 기반과 일상 복귀 가능성을 논리적으로 정리한다면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로 선고받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트라이원스는 마약류 사건의 구조와 재판 실무를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생이 무너지지 않도록,
사건 초기부터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통해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