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탕감률 70%

공기업 개인회생 채무 탕감률 70% 성공 사례

2025.11.24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채무 70%를 탕감받은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세종시에 거주하는 의뢰인은 공기업에 근무하고 있었지만, 생활비 부족과 반복된 대출 전환으로 채무가 점차 누적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월급의 상당 부분이 상환에 사용되면서 가계의 여유가 사라졌고, 장기적으로 해결이 어렵다는 판단이 커졌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단순한 지출 절감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 시기 가족 의료비 증가 등 불가피한 지출이 이어지면서 의뢰인의 채무 구조는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일부는 고금리로 전환되었고, 상환일이 겹치면서 연체 우려도 발생했습니다. 공기업 근로자로서 신용 훼손에 대한 부담이 컸고, 급여 압류 가능성까지 걱정되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금융 조정제도를 검토한 끝에 구조적 채무 조정을 통해 재정 상태를 재정비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정확한 절차와 요건을 판단하기 위해 법률적 조력을 받기로 했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찾고자 상담을 진행하기 위해 본 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본 변호사는 의뢰인의 소득, 지출, 채무 항목을 세밀히 검토해 변제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분석했습니다. 공기업 근로자의 특성상 소득의 안정성은 높지만, 실제 가용소득 산정에서는 공제 항목과 필수 지출을 정확히 반영해야 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무리가 없는 변제 구조 설계를 목표로 했습니다.

채무의 성격을 항목별로 정리해 회생채권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체계를 세웠습니다. 대환대출이 반복된 사유가 단순 소비가 아닌 생활비 부족과 의료비 증가 때문이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자료를 보완했습니다. 각 채무 발생 경위를 명확히 해 법원이 신뢰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직업 안정성을 토대로 향후 변제 이행 가능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계획안을 구성했습니다. 과도한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변제 기간과 월 변제액을 조정하고, 근속 기록 및 수입 흐름을 근거로 실현 가능성을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준비 과정을 거쳐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04.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소득 안정성, 채무 증가 경위, 제출된 자료의 신뢰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특히 가용소득 산정 과정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점이 주목되었고, 실제 생활을 유지하면서 변제가 가능하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초기 심사 단계에서 절차는 무리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보정 요구가 있었으나 필요한 내용만 보완해 제출하면서 심문 과정도 안정적으로 이어졌습니다. 공기업 근로자라는 특성은 긍정적으로 작용해 장래 소득의 지속성이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변제 계획안이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하다고 판단해 인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전체 채무 중 약 70%의 탕감 결정을 받았습니다. 남은 변제 금액은 의뢰인의 실제 소득 수준에서 충분히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재정적 부담을 대폭 덜고 장기적인 경제적 안정성을 다시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