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탕감률 68%

남편 모르게 개인회생 채무 탕감률 68% 성공 사례

2025.11.25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채무 68%를 탕감받은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창원에 거주하는 의뢰인은 몇 년 전부터 생활비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소액대출을 반복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지만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근무환경 탓에 상환 부담이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대출 규모가 커지자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카드론과 현금서비스까지 사용하면서 월 상환액이 소득을 초과하게 되는 상황을 겪고 있었습니다. 근로 시간이 줄어 수입이 감소하자 상환 지연 위험이 커졌고, 채무는 생활을 흔들 만큼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더 이상 임시 조치로는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고민은 남편에게 채무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었습니다. 주변에도 말하지 못해 문제를 홀로 감당하던 의뢰인은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 조정과 정보 비공개 모두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회생을 진행하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본 변호사는 의뢰인의 요청을 고려해 전체 채무 내역과 수입·지출 흐름을 정확히 분석하며 기본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가족에게 절차가 알려지지 않도록 우편물·연락 방식 전반을 조정했습니다. 연체 여부와 지출 내역까지 세부적으로 확인해 서류 준비를 안정적으로 진행했습니다.

변제계획안 작성에서는 의뢰인의 소득 변동 가능성을 반영한 현실적 변제안을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필수 지출과 불가피한 비용을 명확히 구분하여 과도한 변제가 책정되지 않도록 조율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법원이 납득할 수 있는 변제 구조를 균형 있게 설계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채무 증가 경위가 생계 중심이라는 점을 객관 자료로 명확히 설명했습니다. 불필요한 비난 요소가 없음을 강조하며 의견서를 정리했고, 이후 법원 질의와 절차 대응을 모두 대리했습니다. 전체 과정은 의뢰인이 심리적 부담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됐습니다.

04. 사건 결과

법원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뒤 의뢰인의 채무가 단순 소비가 아닌 생계 유지 목적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소득 대비 채무 비율이 과도해 스스로 회복하기 어렵다는 사정도 평가되어 회생 개시 결정이 비교적 순조롭게 내려졌습니다. 이는 이후 인가 심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법원은 의뢰인의 소득 구조, 지출 수준, 근로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저희가 제시한 변제안이 현실적이고 무리가 없다는 점을 인정해 별도 수정 없이 그대로 인가했습니다. 절차는 일반적인 회생 사례보다 신속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전체 채무 중 약 68%의 탕감 결정을 받았습니다. 남편에게 절차가 알려지지 않도록 한 모든 조치도 문제 없이 유지됐습니다. 의뢰인은 과도한 상환 부담에서 벗어나 재정상태를 새롭게 정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